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제도와 연령기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ent System of Legal Representative and Age Standard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Childr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2권 / 1호 / 187 ~ 232페이지
· 저자명 : 윤주희

초록

개인정보의 침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 사회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퍼져있는 반면,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는 오히려 그 심각성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수많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도 상당수 침해된 것으로 보이지만, 성인과 같이 적극적인 원상회복이나 구제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이 스스로 구제를 위한 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아동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리단계에서도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이슈들 중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의 법적성질과 법정대리인의 범위의 확장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연령기준의 개선필요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정대리인의 동의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일회성 동의가 아닌 지속적 관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동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용내역에 대한 통지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보호가 더 필요한 연령은 동의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 연령은 동의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Because of the occurrence of massive data leaks, the social unrest is increasing more and more. Despite the spreading of the matter of personal information in whole society, children’s privacy seems to be overlooked in the face of seriousness. Though it seems like children’s privacy has also been leaked among the leaked massive data, the relief steps are not working as actively as the adults' case.
This is not only difficult problem to take a certain step by children themselves, but also,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steps of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his thesis has sought the improvements with the consent of legal representative when the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s and uses it in the middle of several issue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children.
To be more specific, it reviewed the legal character of the consent and expansion of scope of legal representative and it also reviewed the need of reexamination on the age standard of children’s privacy through the consent of legal representative, then suggested the improvement as follows.
Firstly, for enhancing the consent of legal representative, it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foundation not for a disposable consent but for continuing interests. For this, expiration date of consent may be considered.
Secondly, it needs to shorten the period of notification on the contents of use.
Thirdly, with the standard on how much children recognize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children’s age may be departmentalized. And in the case where there is a need for specific age for protection, the consent process should be strengthened. Also in the case which shows that it is able to be recognized in the autonomy, it needs to simplify the consent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