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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지방정부 문화정책 추진역량 비교 연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퍼지셋 분석 (Changes in Cultural Policy Capacity during the COVID-19 Period: A Fuzzy-Set Analysis of 17 Metropolitan/Provinci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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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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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지방정부 문화정책 추진역량 비교 연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퍼지셋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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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6권 / 4호 / 59 ~ 86페이지
    · 저자명 : 정다해, 박나라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추진역량을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범위 사례를 유형화하고 소속 정도에 대한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과 퍼지셋 이상형분석(fuzzy-set ideal types analysis)을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역량으로서 행정역량(광역문화재단 규모, 광역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비중, 광역시도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재정역량(광역시도 재정자주도, 광역시도 문화예산, 광역문화재단 예산), 정책수요(광역시도 예술인 수, 광역시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를 지표로 삼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화정책 추진역량의 속성에 따라 도출된 8개 유형별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정책 추진역량이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나는 유형의 공통점과 모든 지표가 결핍된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정책 추진역량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느 수준까지 달성 가능한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문화 분야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데 요구되는 정책 추진역량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연도별, 사례별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문화예술계의 피해를 파악하고도 체계적인정책을 설정하거나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이러한 결핍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실증적 근거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we analyzed and compared changes in the policy capacity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to promote cultural polic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To categorize mid-range cases and assess the degree of belonging, we conducted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and fuzzy-set ideal types analysis. Specifically, administrative capability (size of cultural foundations, percentage of COVID-19 support projects of cultural foundations, the number of cultural infrastructures per 100,000 people), financial capability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culture budget of metropolitan/ provincial governments, culture budget of cultural foundations), and policy demands (the number of artists, cultural event/exhibition visitation rates) were examined. As a result, eight distinct types of cultural policy promotion capabilities were identified.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rganizations for policy implementation capabilities, it was possible to empirically determine the conditions and level of capability required for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llowed us to systematically categorize and compare the policy implementation capabilities required by local governments to counter COVID-19’s damaging effects on the culture sector. Toward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is deficiency in the future, we provided empirical evidence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areas in which it was difficult to establish systematic policies and continue projects within the arts and culture commun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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