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on local economy: Focusing on 18 cities and counties in Gangwon-do)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4.09
25P 미리보기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8권 / 3호 / 437 ~ 461페이지
    · 저자명 : 정성호

    초록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South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tax exemption/reduction to spur local economic growth. However, since this leads to a decrease in tax revenues, the government has struggled to raise local tax revenues. While local fiscal soundness must be strengthened through effici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a fundamental change in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tax exemption and reduction must be introduced, because the current system has been ineffective. This study explore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tax exemptionand reduction for 18 cities and counties in Gangwon-do on local finance, focusing on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effect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on the regional economy varies depending on the types of local finance in general. Above all, an in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tax exemption/reduction has had a positive (+) impact on the local economy, which is significant because the tax exemption and reduction policy has recently been enforced to encourage growth of the local economy in cities. But an in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taxexemption/reduction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counties. Increases in the total amount of tax reduction/tax exemption and reduction (e.g.,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nd reduction ordinance)have had a positive (+) impact on the local economy in cities. In contrast, an in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tax reduction (e.g., local tax act) has had a negative (-) impact on the local economy in cities. Also, an in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tax exemption and reduction (e.g., local tax act) has had a positive (+) impact on the local economy in counties. But an in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taxexemption and reduction (e.g., reduction ordinance) has had a negative (-) impact on the local economy in countie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The central government’s argument concerning the ability of the tax exemption and reduction policy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local economy is merely rhetoric, and financial conservation is needed. In particular, tax exemption and reduction (e.g., local tax act) should be regulated in cities, and tax exemption and reduction (e.g., reduction ordinance) should be regulated in count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행정학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