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감독기구에 대한 고찰-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 (A Study of Foreign Data Protection Laws and Supervisory Bodies)

4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5.10
44P 미리보기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감독기구에 대한 고찰-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26권 / 1호 / 487 ~ 530페이지
    · 저자명 : 김봉수

    초록

    미국과 캐나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반면, 호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들은 연방차원뿐만 아니라 각 州 차원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다소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캐나다나 호주와 달리 민간의 각 산업분야별로 각기 다른 법률들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입법체계의 차이점은 결국 공공과 민간의 양 부문에서 개인정보가 가지는 의미와 특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캐나다와 호주는 개인정보를 감독하는 독립된 전담기구를 두고 있다. 반면 미국은 개인정보를 관할하는 독립된 기구를 두지 않고, 영역별로 관련된 기관이나 정부부처가 개별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분야별․영역별 입법 및 감독체계는 개인정보보호의 일관되고 통일적인 수행에 단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보장, 해당부문의 특성 및 자율성 존중, 민간부문의 각 산업별 특성 등의 고려를 통하여 특성화되고 탄력성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집행과 관리․감독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s a federal state has such laws on protection of personal data, which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on each public and non-public agencies. In contrast, Australia has a law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which is jointly applicable to both public as well as private parties. In these states, even those different national law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which of course in the context of the countries concerned shall apply in addition to federal law. For these reasons is to say that their legal systems for data protection reasonably characterize by such complexity. In addition, see the US, unlike Canada and Australia, according to the industrial sector any different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use. Finally, these deviations of the data protection regulatory systems in the US, Canada and Australia act accordingly, as described in the personal data and their legal protection is understood in the public and non-public bodies. Furthermore, can be set up which is permanent supervisory body, which is of course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this controlled independently in Canada and Australia. By contrast, no independent supervisory body should be set up in the United States;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ccording to individual area. Here, the differing legislative or control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ccording to the individual area in the United States on the one hand lead to prevent that data protection is constantly and consistently perform; this legal situation may still other hand, be understood in that the control system is on data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rather based on the fact ensured, for example,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in the context of non-public bodie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relevant region to be guaranteed. Finally, the regulatory system relating to data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may indeed be used, taking into account individual industrial sector and hence also its proportionate control of appropriate and flexible design privacy related legal norm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영법률”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2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