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권력의 측정과 권력지수의 개발: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44권 / 4호 / 177 ~ 197페이지
· 저자명 : 오재록

초록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력을 정량적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권력지수(power index)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관료제 권력을 다차원적 구성개념(multidimensional construct)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변수와 측정지표로 치환하여 측정한 다음, 20여 개의 측정지표들을 통해 산출된 측정값에 AHP 기법으로 도출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45개 중앙행정기관의 권력지수를 실증적으로 산출하였다.중앙행정기관의 권력지수 산출 결과, 재정경제부가 67.92로 가장 높았고 검찰청이 67.77로 그 뒤를 이었으며, 국방부가 65.74로 3위, 교육인적자원부가 55.75로 4위를 차지하여 이른바 ‘빅 4 권력기관’으로 나타났다. 세칭 ‘빅 4 권력기관’으로 알려진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세청 가운데 검찰청만 ‘빅 4’에 들었을 뿐, 경찰청은 권력지수 43.07로 7위, 국가정보원은 40.36으로 9위, 국세청은 34.82로 14위에 그쳤다. 이는 그동안 언론사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빅 4 권력기관’에 대한 인식이 애초부터 잘못되었을 개연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시대가 변하면서 ‘빅 4 권력기관’의 구성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물론 이와 같은 추론에는 측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의 타당성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