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성과분석: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Performance Analysi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3권 / 2호 / 189 ~ 209페이지
· 저자명 : 이환범, 이지영

초록

현대사회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성과창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방정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세입측면에서 지방재정의 세원 확충방안 등에 관한 접근은 많았으나, 지방정부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실제로 얼마나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는지를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부문 및 환경보호 부문의 경우 재정지출에 따른 정(+)의 지출효과가 다른 지출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It is widely known that the competitive power of region becomes competitive power of the nation. The local government need to enhance performance to be more competitive. Therefore, researchers were interested in how to design high-performing local governments. However, in the aspect of revenues, many of them researched about plans to enlarge tax sources for local government, but only few of them were interested about the effect of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s of the financial spending and regional growth of 23 cities in Gyeongbuk Province. The result shows that the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has positive effect on the regional growth. Compared with other sector, the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and the environment protection expenditure has great effect on the regional growth. Therefore, Gyeongbuk Province should put their energy on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protection to have more positive effect on the regional grow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