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분석: 전국 69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the 69 Boroughs Nationwi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8권 / 2호 / 137 ~ 164페이지
· 저자명 : 류영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DEA 분석으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69개 자치구의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2007년을 기점으로 자치구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자치구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자치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효율적인 자치구와 비효율적인 자치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자치구의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자치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자치구세의 세목이 두 개 뿐인 현실에서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광역시세 중에서 일부 세목을 자치구세로 전환하거나, 특･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공동세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For this reason, we measured the efficiency of 69 boroughs nationwide from 2004 to 2016 using the DEA analysis. It found that the efficiency of boroughs was lowering overall and the number of efficient boroughs was decreasing from 2007.
In-depth interviews were performed for efficient and inefficient boroughs to derive way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boroughs. As a result of the in-depth interviews, it was found that expanding the local tax revenue of boroughs is a realistic and practical alternativ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boroughs. In order to expand local tax revenues in the reality,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that some of the provincial taxes are converted into boroughs taxes, or to introduce the tax sharing system between provincial taxes and boroughs tax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