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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관련 국내외 기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n Mixed-fleet Flying of Flight 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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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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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관련 국내외 기준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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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0권 / 2호 / 403 ~ 425페이지
    · 저자명 : 이구희

    초록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항공기간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며 시카고협약 체약국은 시카고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국내외 기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영자는 기장 또는 부기장이 동일 형식의 비행기로 90일 내에 적어도 3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한 경험이 없는 기장 또는 부기장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항승무원은 모든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중요 차이점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영자는 조종사의 조종 기능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해당 항공기 형식에서 수행능력이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기량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서로 다른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항공당국은 각각의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한 면제 요건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효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구량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2개 형식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형식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보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항공기 형식에 필요한 모든 운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는 표준비행절차 및 안전운항을 위해 새로 항공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항공기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개선하고 있어 항공기 간에 표준화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항공 비즈니스 출현 및 레저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운항승무원이 서로 다른 항공기를 번갈아 운항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운항자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에 적용할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며,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당국은 비행표준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비행표준평가를 통해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승무원이 합당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차이수준별 자격요건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 평가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에 대한 국내외 항공법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Chicago Convention and Annexes have become the basis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for every contracting state. Generally, the State’s aviation safety regulations refer to the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SARPs) provided in the Annexes of the Chicago Convention. In order to properly reflect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regulations, constant studies of the aviation fields are of paramount importance.
    This Paper is intended to identify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foreign regulation and suggest a few amendment proposals on Mixed-fleet Flying(at or more two aircraft type operation) of flight crew. Comparing with these regulations, the korean regulations and implementations have some insufficiency points. I suggest some amendment proposals of korean regulations concerning Mixed-fleet Flying that flight crew operate aircraft of different types.
    Basically an operator shall not assign a pilot-in-command or a co-pilot to operate at the flight controls of a type of airplane during take-off and landing unless that pilot has operated the flight controls during at least three take-offs and landings within the preceding 90 days on the same type of airplane or in a flight simulator. Also, flight crew members are familiarized with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quipment and/or procedures between concurrently operated types. An operator shall ensure that piloting technique and the ability to execute emergency procedures is checked in such a way as to demonstrate the pilot’s competence on each type or variant of a type of airplane. Proficiency check shall be performed periodically. When an operator schedules flight crew on different types of airplan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in terms of operating procedures, systems and handling, the State shall decide the requirements for each type of airplane can be combined.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for flight crew members to remain concurrently qualified to operate multiple types. The operator shall have a program to include, as a minimum, required differences training between types and qualification to maintain currency on each type. If the Operator utilizes flight crew members to concurrently operate aircraft of different types, the operator shall have qualification processes approved or accepted by the State. If applicable, the qualification curriculum as defined in the operator’s Advanced Qualification Program could be applied. Flight crew members are familiarized with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quipment and/or procedures between concurrently operated types.
    The difference among different types of airpcrafts decrease and standards for these airpcrafts can be applied increasingly because function and performance have been improved by aircraft manufacture company in accordance to basic aircraft system in terms of developing new aircrafts for flight standard procedure and safety of flight. Also, it becomes more necessary for flight crews to control multi aircraft types due to various aviation business and activation of leisure business.
    Nevertheless, in terms of flight crew training and qualification program, there are no regulations in Korea to be applied to new aircraft types differently in accordance with different levels. In addition, it has no choice different programs based on different levels because there are not provisions to restrict or limit and specific standards to operate at or more than two aircraft types for flight safety.
    Therefore the aviation authority introduce Flight Standardization and/or Operational Evaluation Board in order to analysis differences among aircraft types. In addition to that, the aviation authority should also improve standard flight evaluation and qualification system among different aircraft types for flight crews to apply reasonable training and qualification efficiently.
    For all the issue mentioned above, I have studied the ICAO SARPs and some state’s regulation concerning operating aircraft of different types(Mixed-fleet flying), and suggested some proposals on the different aircraft type operation as an example of comprehensive problem solving. I hope that this paper is 1) to help understanding about the international issue, 2) to help the improvement of korean aviation regulations, 3) to help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aviation safety, in addi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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