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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의 증명책임에 관한 짧은 고찰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under Article 39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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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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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의 증명책임에 관한 짧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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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5권 / 3호 / 235 ~ 259페이지
    · 저자명 : 권오상

    초록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개인정보호법은 제39조 제1항에 개인 정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율하는 조항을 두면서,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 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을 넘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장⋅증명책임까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으나 대법원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인 정보주체에게 있다고 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피해자의 증명책임 경감을 검토하 기 위한 전제로서 증명책임의 의의와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원칙을 먼저 살펴보았다.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원칙인 법률요건분류설을 언제나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공해 소송 등 증거가 편재되어 있는 현대형 소송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논의를 확인하였다. 법률요건분류설을 원칙적인 분배의 기준 으로 하고, 현대형 소송 등의 경우에 새로운 기준에 관한 논의들을 참고하여 증명책임 의 전환이나 완화를 통해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명책임의 전환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인 정보주체에 게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하지만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현대형 소송과 유사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피해자인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해 증명책임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해소송이나 의료과오소송처럼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 거나 절차적으로 정보주체의 증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has a general legal statu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ipulates the transition of the burden of proof for intentional ⦁ negligence, with provisions governing the liability for damag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n Article 39 (1). Recently, it has been questioned whether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burden of proof for intentional ⦁ negligence to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to prove the ⦁ of claims for violations of the law, but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that the plaintiff, the information subject, is responsible for proving the ⦁ of claims for violations of the law.
    As a premise to examine the reduction of the victim's burden of proof from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vio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significance of the burden of proof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were first examined.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classification of legal requirements, which is a general principle of distribution of certification responsibilities, always leads to unreasonable results in modern lawsuits where evidence is ubiquitous, such as pollution litigation, so some discussions to supplement this have been confirmed. It is desirable to use the theory of classification of legal requirements as the standard for distribution, and in the case of modern litigation, it is desirable to draw specific valid conclusions through the conversion or relaxation of the certification responsibility by referring to discussions on new standards.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transition of the burden of proof must be recognized extremely exceptionally unless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the law,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ruling is valid, judging that the plaintiff, the information subject, is responsible for proving violations of the law.
    However, since lawsuits for claims for damages due to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to modern lawsuits, it is necessary to ease the burden of proof to protect the information subject who is the victim.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measures to ease the burden of proof of causal relationships by utilizing case law in pollution litigation or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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