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구속원칙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연구 (Die Untersuchung über die Zweckbindung in Datenschutzgesetz)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4.12
26P 미리보기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구속원칙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5권 / 3호 / 109 ~ 134페이지
    · 저자명 : 김일환

    초록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국내적 기준에서 반드시 강조되는 원칙이 바로 규범명확성원칙과 목적구속원칙이다. 위에서 이미 설명된 것처럼 규범명확성원칙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떤 구체적인 처리목적들을 위하여 필요한지를 해당 개인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법률의 규범명확성, 조직적이고 절차법적인 예방책들, 관할기관들의 통지의무, 관련자의 포괄적인 설명청구권 등을 통하여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우에 자기에 관하여 아는지를 관련 개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관련자가 법규정으로부터 그의 개인정보가 어떤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지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정보처리의 목적구속은 한편으로는 처리목표를 확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리범위를 한정한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개념정의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정보처리만이 허용된다. 따라서 이미 법률상 결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개인정보는 이용되어도 된다. 목적과는 다른 정보이용 및 처리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본권제한이다. 결국 이는 목적구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간 정보전달과 이용에 관한 엄격한 대비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영어초록

    Die Autonomie und Grundrechte der einzelnen, das demokratische und rechtsstaatliche Prinzip und die Transparenz der Staatstätigkeit sollen in der gründlichen veränderten Informationsgesellschaft noch weiter gewährleistet worden. Insbesondere wurden die Hauptcomputernetzwerke des Staates in Korea ohne Berücksichtigung des Schutzes der Grundrechte oder eine vorherige Diskussion über die Gefährlichkeit dierser Netzwerke geplant und eingeführt. Durch diese Netzwerke besteht in Korea faktisch die Möglichkeit, daß innerhalb des Staates eine Informationseinheit entsteht wird. In einer Situation, in der noch keine Gewährleistung der Grundrechte der Bürger besteht, kann es zu einer Machtkonzentration im Staat durch die Netzwerke kommen. Daher müssen wir nachdenken, wie die vergangene verfassungswidrige Gesetze beseitigt geworden soll und gleichzeitig die Grundrechte in der technologische Gesellschaft effektiv geschützt geworden muß. Da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urch die informationelle Vernetzung in nicht absehbaren Maße bedroht wird, ist die Teilung staatlicher Macht unter den Bedingungen der elektronischen Datenverarbeitung in Korea um eine informationelle Gewaltenteilung zu ergänzen. Konkret bedeutet das, daß durch Weitergabe- und Verwertungsverbote ein amtshilfefester Schutz gegen Zweckentfremdung erforderlich ist. Weil die Weitergabe von persönlichen Daten innerhalb der Verwaltung grundsätzlich ein selbständiger Eingriff in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st, bedarf es in aller Regel einer besonderen gesetzlichen Ermächtigu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국헌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3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5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