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자치단체 치매관리지원 조례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Dementia Management Support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6권 / 4호 / 207 ~ 222페이지
· 저자명 : 김정숙, 고한나

초록

17개 광역자치단체 치매관리지원 조례 비교분석

김 정 숙ㆍ고 한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치매관리지원 조례 분석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별 치매관리지원 조례와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시에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한 분석틀은 규범적 체계(조례의 효력, 규정 등)와 실효성 체계(조례의 실현 가능성)로 세분화하는 연구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규범적 체계 분석결과 17개 지역 전체에서 치매환자 관리라는 목적의 유사성이 확인되었고, 세종시는 치매 조기발견과 의료비 지원, 강원도는 치매환자인권 강조라는 목적이 확인되었다. 실효성 체계 분석결과 17개 지역 전체에서 광역치매센터 설치라는 명시의 공통점이 확인되었고, 4곳(세종, 강원, 충남, 전북)은 치매환자가족지원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대전을 제외한 16곳 조례에는 임의적으로 비용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및 제언: 향후 구체적인 지역의 특성과 분석이 반영된 조례, 치매 가족 적극 지원 조례, 광역자치단체의 치매관리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의무적 재정지원 조례 필요성이 시사된다.


핵심어: 17개 광역자치단체, 치매, 치매관리지원, 조례, 치매 조례

영어초록

Comparative Analysis of Dementia Management Support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Jeongsook Kim* & Hanna G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dementia policy data by region after analyzing the dementia support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e normative system analysis were similar in both purpose and responsibility, and Sejong’s early detection and medical support, and Gangwon's welfare service and dignity were distinguished. As a result of the effectiveness analysis, all 17 have a common point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metropolitan dementia centers, four (Sejong, Gangwon, Chungnam, and Jeonbuk) did not specify family support, and 16 places except Daejeon had voluntary budget support. Therefore, it implies that ordinance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needed, and budget support ordinances containing the will of dementia families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are needed.




Key Words: 17 Metropolitan Governments, Dementia, Dementia Management Support, Ordinances, Dementia Ordinance.








































































□ 접수일: 2024년 7월 19일, 수정일: 2024년 8월 8일, 게재확정일: 2024년 8월 20일＊ 주저자,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First Author, 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Chosun Univ., Email: [e-mail])** 교신저자, 기독간호대학교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Email: [e-mai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