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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민간위탁의 효과: 7개 광역자치단체 69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contracting-out on productivities in the provision of local public services: The case of waste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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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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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민간위탁의 효과: 7개 광역자치단체 69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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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2권 / 4호 / 1067 ~ 1089페이지
    · 저자명 : 강은숙, 김종석, 박남기

    초록

    신공공관리론(NPM)의 등장 이후, 공공서비스는 민영화 혹은 민간위탁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민간위탁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는 주요 이유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분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에 있어서 민간위탁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단계 DEA윈도우 모형」을 개발․적용하여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각 지방정부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한 후, 적절한 회귀모형을 구축하여 민간위탁이 지방정부의 상대적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내고 있다. 분석 결과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민간위탁방식으로의 변화가 규범적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emergence of NPM(New Public Management) has fostered the adoption of private management skills into public services. The common methods widely used include privatization of a whole public service and contracting-out of some parts of it. Care centers for the elderly and training programs for the jobless are just two of the vast examples where such method has been actively applied. The main belief on the lying such managerial transformation is that the private management is more efficient than the public one. Specifically, we, pick out waste disposal service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and investigate empirically whether the contracting out is really contributing to raising the productivities. To achieve this aim, we develop a 'three-stage DEA/Window model', apply it to the area of public waste disposal services and then measure the relative efficiencies of the local governments. On this basis, we set up a suitable regression model and test whether the hypothesis that contracting-out yields higher productivities than otherwis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turns out, to our surprise, that the contracting-out does not lead to the positive contribution to higher produ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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