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활동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비례원칙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nciple of the Proportion in the Police Intelligence Activ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1권 / 485 ~ 506페이지
· 저자명 : 조만형

초록

현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정보는 기술상 무제한적으로 신속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특히 국가에 의한 개인관련정보의 수집 및 처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심각한 긴장관계에 놓일 수 있으며, 경찰작용 영역에서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범죄의 예방 및 장래의 위험 방지를 직무로 하는 경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에 있어서 경찰의 개인관련정보의 수집 및 처리활동에 대한 입법적 규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은 1983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이다. 독일에서는 인구조사판결 이후 경찰에 의한 개인관련정보의 수집․처리는 헌법상 보장된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작용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용되며 이 법률의 규정은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법원칙에 적합해야 한다는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에 의한 개인관련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있어서, 입법상 기술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개별적이고 상세한 수권규정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위험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경찰법 체제는 개인관련정보에 대한 경찰정보활동 작용에 대한 법적 규율이 결여되어 있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는 바 경찰이 수권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 일반경찰법의 직무규범에 근거하여 개인관련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경찰정보활동작용의 법률적합성의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개인관련정보에 대한 경찰작용의 입법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와 같은 작용에 대한 조항들의 해석에 있어서 기준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경찰의 개인관련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의한 기본권제약 시 그 한계로서 기능하게 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원칙으로서 정보에 있어서의 권력분립의 원칙, 규범명확성의 원칙, 목적구속성의 원칙, 정보수집의 직접성 및 공개성 원칙, 비례성의 원칙(구체적 적용) 등에 관해서 소개함으로써 우리 경찰법체계에서의 개인관련정보에 대한 경찰정보활동작용에 관한 논의 혹은 입법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necessary that the police activities, which is for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controlled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privac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process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the major change in collecting and proces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but it has also caused the problem of the privacy invasion.
This matter takes plac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abuse of the police authority conflict with the contradictory request which is liberty and the right guarantee of citizen and the public wellbeing and the maintenance of order.
The presented solutions for the problem is a limit of the police intelligence activities. It is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that is often quoted as a control cause.
This Principle of the Propor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in judging whether to keep the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collected and stored by police.
First of all, police's collecting and processing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individual must be appropriate for the attainment of the aim.
Second, the actions of all national agencies for that activities is minimal for achieving their goals. In their activities, there must be a resonable proportionate relationship between the pursued public interest and the harm of all connected.
Therefore, applying to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the police should distinguish menas from that which is allowed by the law and then among the means, they choose one that gives the least burden to the other party or a related person. After that, applying to the principle of the justification, they should determine the chance taken steps, comparing the harm and the public interest.
In order to secure the individual information, the exercise of the police authority is suitable for the aim that police achieve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wellbeing and order. Police choose the least means needed in attaining the goal and if it is administered under the principle that the individual right violation and reasonable balance, both the guarantee of individual right and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wellbeing and order are achiev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