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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에 관한 소고 (A Study of the Group Litig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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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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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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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0권 / 365 ~ 382페이지
    · 저자명 : 조만형

    초록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정보의 가치와 생산이 주를 이루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침해에 따른 구제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단체소송은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과 그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제도를 그대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된 형태로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지닌 통합법이라는 측면에서 단체소송은 그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려는 법리에 따라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며 그 목적에 맞게 규정되었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은 정보주체의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요건이 까다롭고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체소송제기 전에 집단분쟁조정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와 근거를 시작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된 단체소송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 실효성과 운영상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ere enacted and operating, but as the measures to prevent the accidents, group litigation has some problems and it is hard to expect its effectiveness. Especially, it leaves a lot of regret that reflect the group litigation system on Framework Act on Consumers. Framework Act on Consumer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different from the legislative purpose,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also differ greatly.
    Especially,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it protect as the form of an integrated. So, the group litigation that regulated legally must be strict and cautious and it should have been regulated to its purpose. The Group litig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the problems that can demand only prohibition and stopping of the violation of another´s rights and it cannot claim monetary claim as the claim damages, its requirement is too particular and abstractive. Also, by going through the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requisitely, it has limitations that can't be effective remedies.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important contents about group litigation that regulated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arting from the value and reas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raise an issue about its effectiveness and 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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