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규제의 기회비용 및 국내법 개정을 위한 제언 - 금융부문 개인정보보호규제를 중심으로 - (The opportunity cost of information privac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Emphasis on information privacy in finance industry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정책교육연구 / 4권 / 3호 / 21 ~ 37페이지
· 저자명 : 이은영

초록

본 논문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배포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특히 정보이용 동의 절차 관련 조항-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제도적 차이로 인한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국내 개인정보보호규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특히 금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미국, 유럽의 규제를 국내 규제 및 제도와 비교한 결과, 국가별로 정보 프라이버시의 보호 수준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정보의 시장가치를 계량화하거나 정보의 공개수준에 대한 주관적 허용 수준을 측정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금융부문에 있어 이러한 규제 수준의 차이가 개인정보가공업의 발달수준, 신용리스크 및 보험요율 산출의 정확성 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시장조사 결과, 일정 혜택이 보장되는 조건일 경우, 개인의 정보공개 의사도 상당 수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국내 개인정보보호규제의 개정 및 일반법 제정 방향에 있어 규제의 편익과 함께 정보이용을 통한 부가가치의 상실이라는 기회비용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stimulate a discussion on information privacy issues in the area of finance industry as well as the privacy regulations in general. First, statutory grounds for the collection, use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th emphasis on the opt-in and opt-out consent procedure, were compared across three different regimes. The comparison of the U.S., the E.U, and Korean systems reveal that different ‘levels’ of privacy protection exist. Secondly, in order to assess the impact of the different levels of privacy protection, past research quantifying the market value of information or subjective acceptance level of information exposure is introduced. Based on these results, a need for a more balanced view that takes into account the opportunity cost, as well as the benefit, of the privacy regulation is emphasized. The need for a general law incorporating both off- and on-line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propo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