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언사와개인정보보호법 (PublicInterst Speech and Data Protectio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3권 / 1호 / 25 ~ 50페이지
· 저자명 : 박경신

초록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나 정부에 제공해야만 생활과 행복추 구에 긴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서비스제 공자와 힘의 비대칭에 놓여 자신에 대한 정보의 향후 이용이나 제3자제공을 미리 제한할 협상력이 없는 정보주체를 ‘정보감시’ 또는 정보감시의 위험으로부터 오는 ‘위축효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제로서 정보주체에게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내밀성이 없는 정보에도 통제권을 부여하 고 있다.
한편 ‘모든’ 개인정보처리가 정보주체의 통제권 하에 놓여지면 도리어 힘없는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가 제한되어 도리어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법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통제권 을 정교하게 재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은 첫째 정보주 체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즉 수많은 정보주체들의 정보가 검색이 용이하게 모여진 집합체를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의 무를 적용하고 있고, 둘째 GDPR 및 GDPR이행입법들의 상당수는 공익을 위한 정보수집 및 제3자 정보제공을 정보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허용하고 셋째 언론 “목적”의 정보처리 전반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특히 공익적 언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달 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처리 (제15조, 제17조, 제18조), 언론목적 정보처리 (제58 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에게도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부과할 위험이 있는 형사처벌 조항 (제59조) 등에 있어서 국제기준에 비추어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Data protection laws aim to respond the need to protect data subjects, who need to obtain essential services from data controllers such as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and therefore have to provide their personal data to the latter holding the overwhelming bargaining power, from the risk of ‘data surveillance’ and ‘chilling effects’ originating from such risk by granting them strong control over all of their personal data, regardless of their confidentiality.
For the laws to operate properly for their purposes, that control must be carefully tailored so that powerless people can exercise their freedom of speech and right to information to criticize and monitor those data controllers with political or economic power. To that end, most data protection laws limit themselves to governing only the carefully defined “data controllers” with overwhelming power over data subjects; GDPR and other laws enacting GDPR allow nonconsensual data processing aimed at public interest; and also GDPR obligates the state parties to derogate the data protection rights in favor of freedom of expression.
Korean law can catch up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by adding the public interest as a basis for data processing under Article 15, 17, and 18, increasing the scope of Article 58 concerning press exemption to cover journalistic sources, and abolishing Article 59 which has been interpreted to criminalize the conduct of people and entities who are not data controller and does not seem to include various balancing provisions in Articles 15, 17, and 18.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