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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公司越权担保效力的裁判路径研究 - 基于106份裁判案例的实证分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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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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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公司越权担保效力的裁判路径研究 - 基于106份裁判案例的实证分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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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5권 / 1호 / 141 ~ 162페이지
    · 저자명 : 李海燕, 蒋兆琳

    초록

    公司越权担保,是指公司(通常是法定代表人)违反《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以下简称《公司法》)第16条1)的规定,超出公司章程规定的担保数额或未经相关决议机构批准而为他人或股东进行担保的行为。面对公司越权担保,首先要解决的就是其效力问题。但本文通过对106份司法实务裁判案例统计发现,其效力认定裁判路径存在分歧,大致可归纳为以下三种:法律规范属性路径、内部管理规范路径以及法定权限限制路径。根据统计显示,内部管理规范路径近两年已经基本被摒弃,裁判分歧主要集中在法律规范属性路径和法定权限限制路径二者之间。法律规范属性路径主要通过分析《公司法》第16条的规范属性来判断担保的效力,而其属性又存在效力性规范、管理性规范以及其他规范等几种争议。法定权限限制路径则以《公司法》第16条的法定限制为基础,援引原《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以下简称原《合同法》)第50条2)关于表见代表的有关规定,基于相对人善意来判断担保效力。相较于法律规范属性路径,法定权限限制路径更具有合理性,也更符合现有法律法规的立法精神。 2019年11月8日,《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以下简称《九民纪要》)出台,延续了法定权限限制路径的裁判方法;后2021年1月1日《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以下简称《民法典》)《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有关担保制度的解释》(以下简称《民法典担保解释》)相继颁布实施,进一步对公司越权担保效力的认定作出规定,明确公司越权担保问题应依照《民法典》第61条3)和第504条4)的规定处理。至此,法定权限限制路径已经基本被立法所认可,其合理性毋庸置疑。但基于不同法律规定的表述差异以及裁判者主观认识的分歧,导致该路径下仍然存在一些问题亟需改善,如相对人审查义务的相关争议,违规担保的责任承担问题等。因此,为进一步完善公司越权担保效力的裁判规则,在现有法律对法定权限限制路径的认可之下,应抓住《公司法》修订契机,在适用越权代表规则判断担保效力时,规定善意相对人需对公司章程、公司决议内容等进行合理审慎的形式审查;否则越权担保对公司不产生效力,公司免于承担责任,交易相对人和公司法定代表人根据过错原则各自承担相应的责任。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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