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이 갖는 특수성- 대법원 2017.6.29. 선고 2014두39012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The Specificity of the Revocation of Advantageous Administrative Actions and Disposition Collecting Unjust Gains in the Area of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Review on Supreme Court 2017. 6. 29. an)

5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23.06
50P 미리보기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이 갖는 특수성- 대법원 2017.6.29. 선고 2014두39012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법연구 / 12권 / 1호 / 145 ~ 194페이지
    · 저자명 : 이용우

    초록

    대상판결(대법원 2017.6.29. 선고 2014두39012 판결)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에 관하여 대법원이 수익자의 신뢰보호에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거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던 종전 태도에서 벗어나,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수익자의 신뢰를 중시하여야 한다는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대상판결의 법리는, 2021. 3. 23.자로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이후에도 여전히 독자적인 의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행정영역의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대상판결의 원고와 같이 애당초 추상적 형태의 사회보장수급권이 없었던 것으로 최종 판명된 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고(思考)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글에서는 위와 같이 대상판결이 갖는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음, 대상판결에서 다루어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에기초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그 법문과 다르게 재량행위인 것처럼 해석·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논한다. 그런 다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 호와 관련된 대상판결과, 같은 항 제1호와 관련된 대법원 2013.2.15. 선고2011두1870 판결 간에 상호 불균형은 없는지를 검토하고, 대상판결이 당초의보험급여 등 지급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각기 별개라고 판시한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보론(補論)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청으로서 직접부당이득징수처분에 나서는 대신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상 소를 별도로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와 관련된 대법원판례들을 소개한다.

    영어초록

    The subject judgment examined in this study (by the Supreme Court on June 29, 2017; 2014DU39012) holds significance as it clearly demonstrates a shift from the Supreme Court’s previous attitude of not attaching much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a beneficiary’s trust regarding the advantageous administrative actions taken in the area of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towards a more forward-looking stance that the beneficiary’s trust should be emphasized as much as possible, unless there is any willful misconduct or gross negligence attributable to the beneficiary.
    Furthermore, the legal principle established by the subject judgment should be regarded as still valid with its originality despite of Article 18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revocation of advantageous administrative dispositions. The subject judgment has crucial implications as it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administrative domain of social security should be extended to those who are finally found to have no right in an abstract form to receive social security benefits, as was the case with the plaintiff in this judgment.
    After examining the significance of the judgement as described above, this study looks into whether the disposition collecting unjust gains based on the front text of Article 84.1 of the forme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hould be interpreted as if it is a discretionary disposition (contrary to what the text of the Act literally says) and whether there is any imbalance between the subject judgment related to Article 84.1.3 of the Act and another judgment (by the Supreme Court on February 15, 2013; 2011DU1870) related to Article 84.1.1 of the same Act. Then, this study examines the precise meaning of the judgment that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the initial decision to provide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separate from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disposition collecting unjust gains. Finally, precedents related to whether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will be allowed to file a civil lawsuit in court seeking the return of unjust gains, instead of disposing of the collection of unjust gains as an administrative agency, are introduc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4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