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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 4대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사업의 구성이 갖는 특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ition of Unit Projects to Achieve 4 Goals of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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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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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 4대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사업의 구성이 갖는 특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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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40권 / 3호 / 169 ~ 180페이지
    · 저자명 : 신병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4대 목표와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현재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2017년과 2018년에 선정된 초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11곳을 평가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사업들은 사업연장을 1~2년 거친 뒤 2023년을 전후하여 최종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마무리되는 사업들을 평가함으로서 뉴딜사업의 성과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4대목표는 주거복지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다. 사업계획단계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은 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공동텃밭에 집중되어 있다.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단위사업들은 단독·다가구주택 리모델링, 골목길정비, 공원·녹지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단위사업은 공목경제활성화, 도심 신활력 거점공간 조성, 폐역사·폐교등 기능상실공간 활용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은 주민참여형 녹화와 폐·공가 등 방치건축물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한 여러 사업들 중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수행된 사업들은 매우 제한적 이였음이 드러난다. 특히 본 연구과정에서 대단위 개발사업, 주거창출사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기업연계사업이 현장 수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에 반하여 공동체역량강화 프로그램사업, 녹지조성, 그리고 골목환경정비사업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 사업으로 드러났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our goals presented in the guideline of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the contentsof the business plan planned by each local government for the realization of these goals, and how the goals were achieved at the final stageof the current project. Eleven of the early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selected in 2017 and 2018 were evaluated. These projectsentered the final stage around 2023. Therefore, by evaluating the projects that are being completed at this point, it is possible to grasp theperformance and meaning of the New Deal project. The four goals of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are realization of housingwelfare, strengthening of urban competitiveness, social integration, and job creation. Projects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project planningstage are focused on strengthening residents' capacity, installing and operating urban regeneration field support centers, and communityvegetable gardens. Unit projects for realizing housing welfare are focused on remodeling detached and multi-family houses, maintenance ofalleys, and creation of parks and green spaces. Unit projects for job creation are focused on revitalizing the public economy, creating a newvitality hub space in the city center, and utilizing disfunctional spaces such as abandoned stations and closed schools. Projects to restoreurban competitiveness are focused on resident-participatory greening and maintenance of neglected buildings such as abandoned and vacanthouses. Among the various projects proposed by the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t turns out that theprojects actually carried out in the field were very limited. In particular, in the course of this research, it was revealed that large-scaledevelopment projects, housing creation projects, job creation projects, and public enterprise-linked projects were relatively sluggish in the fieldimplementation process. In contrast, the community capacity building program project, green space creation, and alley environmentmaintenance project were found to be very active proje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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