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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직원들의 사학연금체계 전환이 갖는 사회 정책적 의미 (The Social Policy Meaning of the Transition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mployee’s Pension System 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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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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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직원들의 사학연금체계 전환이 갖는 사회 정책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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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 수록지 정보 : 신학과 사회 / 30권 / 4호 / 333 ~ 368페이지
    · 저자명 : 차성환, 문혜영

    초록

    이 글은 국립대병원 직원들이 국민연금체계 가입대상에서 사학연금체계의 그것으로전환이 갖는 사회 정책적 의미를 1차 자료를 통해 규명하는 데 지향되어 있다. 국립대병원 직원 2만 4천여 명은 2016년 3월 1일부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체계의 족쇄로부터 풀려나 노후에 적정연금소득을 보장받는 특수직역연금체계의 하나인 사학연금체계의 가입 대상자가 되었다. 필자들은 국립대병원의 독립법인화와 연금체계 전환, 사학연금체계와 국민연금체계의 급여 구조 비교, 퇴직금의연금 전환을 통한 고용주부담금 감소의 의미, 국민연금체계의 존립을 위한 재분배시스템, 고령화 시대의 도전과 국민연금체계의 대응방식, 국립대병원 직원이 국가로부터 받은혜택 등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국립대병원 직원들은 사학연금체계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어 노후에 받게 되는 퇴직금(8.3%)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매월 자신의 임금 중 8%를 연금화함으로써 개인이나 개별가정으로서는 피하기 매우 어려운 노후빈곤문제를 극복하고 노후적정소득(노동기간 임금의57%)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국립대병원 직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종사자들을 같은 방식으로 임시방편적이긴 해도 구제해줄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 싶다. 가칭 “비영리사회단체” 소득비례형연금체계를 만들어 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이다. 그러면 이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국가·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데에 앞장서는 독자적인 시민사회계층으로확고하게 발전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이 속한 단체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재정적인어려움을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도 상당한 정도로 경감시킬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ocial policy meaning of the transition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mployee’s pension system using first hand materials. About 24,000 employees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are entitled to join Private School Pension System (Korea Teachers Pension) beginning March 1, 2016, emancipated from the shackles of National Pension System which had hardly played the role of securing a comfortable retired life. Different from National Pension System, as a Specific Corporate Pensions(SPC), the Private School Pension System is able to secure a proper income for its retired members. The authors have carried their researches in the following are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and transition of pension system; comparison between incomes of Private School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System; the meaning of decrease of employers burden from the transition retirement payment into pension, the retribution system for the survival of National Pension System, the challenge of aged age andresponse of National Pension System, the benefit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mployee from government, etc.
    The employees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are enforced to join the Private School Pension System transforming their retirement payments into pension (8.3 %), and paying pension funds out of 8% of their monthly salary. Thus, they may be able to overcome the possible poverty after their retirement securing proper income (57% of their average income). This study further suggests that similar policy needs to be applied to the employees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s, institutions,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is can be done by creating the so-called non profit organization pension system covers by the rate of the income of the beneficiary. Then these social service workers will keep and defend the basic orders of society by being independent middle class of the civil society. In addition, all of these organizations may be able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without further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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