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개선의 편익추정 -1.5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연구 / 25권 / 2호 / 111 ~ 129페이지
· 저자명 : 이주석, 곽승준, 유승훈

초록

생활용수가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생활용수의 수질은 삶의 질의 결정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수질개선의 편익을 산정하였지만 4대강 중 수질이 가장 열악한 낙동강에 대한 연구는 드문 형편이다. 또한 CVM을 적용한 기존의 수질개선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과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을 묻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과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은 각각 비효율성과 응답 편의의 한계를 안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5경계 양분선택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평균 WTP는 가구당 매월 843원이었으며 음(-)의 WTP를 배제한 절단된 평균 WTP는 2,466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평균 WTP와 절단된 평균 WTP를 이용하여 설문대상지역인 5개 도시 주민들의 낙동강 수질개선의 연간 편익을 구한 결과, 낙동강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함으로써 발생하는 연간 편익은 평균 WTP를 이용하면 약 249.1억 원에 이르며 절단된 평균 WTP를 이용하면 약 728.8억 원에 이른다.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낙동강의 수질개선와 관련된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의 편익자료나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의 적정 수준의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