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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식프레이밍 관점에서 댐 건설 갈등사례 비교분석 - 한탄강댐과 동강댐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Case Study of Dam Construction Conflicts in terms of Policy Perceptual Framing: Hantan River and Dong River D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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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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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식프레이밍 관점에서 댐 건설 갈등사례 비교분석 - 한탄강댐과 동강댐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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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13권 / 3호 / 107 ~ 114페이지
    · 저자명 : 김영주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해예방사업인 댐 건설 사례에서 갈등 당사자들의 인식 프레이밍 특성을 파악하고, 재난관리 정책 과정에서의 성공적 갈등관리 요소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탄강댐과 동강댐 건설 갈등과정에서의 갈등 이해당사자, 인식프레임, 갈등관리기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성공적 갈등관리를 위해 대안적 분쟁조정(ADR) 기법의 활성화, 사실관계 이견해소 및 감정관리 프로세스 정립, 계획단계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시스템 마련, 재난분야 갈등관리 매뉴얼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tract the factors for successful conflict resolution by analyzing the multi-stakeholders' perceptual framing and the course of conflicts in the context of dam construction as one of the measures of disaster mitigation. The author examined the stakeholder, perceptual framing and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of the conflict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Hantan River and Dong River dam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urse of conflicts and their settlements in two cases was also conducted.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ersonnel in-charge 1) facilitate ADR, 2) go through joint-fact finding process 3) expand NGO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and coordinate inter-agency, 4) create a standard manual of conflict in the context of disaster for a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relevant project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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