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 개선 성과지표의 적절성 연구: 낙동강을 중심으로 (Study of Effectiveness Problem of Water Quality Indicators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ject Saving the Four Major Rivers: An Example of Nakdong Riv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정책 / 29권 / 2호 / 235 ~ 257페이지
· 저자명 : 김용기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낙동강 인공보 설치에 따른 수질개선정도를 확인하고, 수질개선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수질 환경정책의 개선방향을도출하고자 한다. 조사를 위해 낙동강 인공보 설치 지역의 주요 수질 데이터들의 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한결과, 수질 지표 변화가 인공보가 설치된 지점마다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주보, 낙단보에서 조류대발생 지표인 엽록소a 측정량이 인공보 설치 이후 상당히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상대적으로 하류 지역인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통해 총인, 총질소 등 개선된 수질오염 지표들도 확인되었으나 유기탄소와 연관된 TOC, BOD 및COD 값을 포함하여 대장균수와, 남조류 관심 경계수준 발령 횟수가 인공보 설치 이후 상당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수질 개선을 담당하는 낙동강 수계 위원회의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되어왔으며 수질 개선 사업 평가 시 관련 성과지표들이 모두 100% 이상으로 성과 목표치를 상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수질 개선을 위한 계획 수행단계에서의 성과 목표 설정시 유기탄소 관리 등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인공보 설치에 따른 수질 개선 관련 환경정책 수립 시 다양한 수질지표를 포함하여 오염 원인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The present study aimed to verify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to elici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during the Project to Save the Four Major Rivers. To examine water quality improvement,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near the artificial weirs in the Nakdong River. Different patterns in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were found for each measurement point. There were also significant increases in several water quality indicators including total phosphorus, total nitrogen, and organic carbon-related indicators such as total organic carbon (TOC),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chemical oxygen demand (COD), the number of Escherichia coli, and the cyanobacterial harmful algal bloom events. However the related budget of the Nakdong River Water System Committee in charge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and it was confirmed that all relevant performance indicators exceeded the performance target by more than 100%. These results revealed that the performance target indicators we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to the organic carbon management plan, thereby causing an effectiveness problem. Consequently, our results speculated that diverse water quality indica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a future environment policy such as water quality project pl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