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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 현황과 시사점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법안을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Legal Implications of the EU’s Regulation on Forced Labour - focused 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 of 14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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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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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 현황과 시사점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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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21권 / 2호 / 33 ~ 66페이지
    · 저자명 : 이천기

    초록

    강제노동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노동자 보호 및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특정국으로부터 강제노동 연계 상품 수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인된다. 2022년 6월 21일에 미국에서 연방법률로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대표적이며, EU 집행위도 2022년 9월 14일에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EU 내 시장 출하 및 EU 밖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EU를 중심으로 인권·노동권 보호를 위한 공급망 실사 관행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강제노동 결부 상품에 대한 미국의 규제제도와 EU 집행위 입법안이 유사한 규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공통된 요소를 일부 가지고 있으나 차이점도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EU 집행위 규정안은 특정 국가·지역·기업을 원산지로 하는 강제노동 결부 상품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상품과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규제제도에 따른 지리적 적용범위와 상이하다. 또한 권한당국,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확인된다.
    상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일관된 추세로 발전되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UFLPA와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입법안 이래로 앞으로의 국제 협상에서도 미국과 EU가 현행 무역협정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기준을 특히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는 큰 틀에서 동참하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는 통상법적 검토와 함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영어초록

    Labour standards have long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global trading environment. In particular forced labour in global supply chains poses a significant challenge and regulation on forced labour is becoming a key component in trade legislations.
    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or “UFLPA”, which entered into force in the United States on June 21, 2022, is a leading example, and in a similar vein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on 14 September 2022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using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 Although the United States’ UFLPA and the Commission’s proposal have similar regulatory objectives and some institutional elements in common, the differences are also evident. For example, the Commission’s proposal is different from the geographical scope of the UFLPA in that it does not target products made by forced labour originating from a specific country, region, or company; and applies to not only imported products but products produced within the EU. Further, certain differences can be identified as regards designation of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burden of proof for violation of oblig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EU will persistently attempt to develop a certain trend in a particular direction to address forced labour for the entire supply chain of products. Since the United States‘ UFLPA and the Commission’s proposal, future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are likely to require a higher level of labor standards, especially in relation to forced labour issues. While joining this trend in a broader framework, this study stresses that a detailed plan and a thorough examination on potential legal risks should be followed when domestically introducing laws and systems for regulatory measures that link labour standards and supply chains, such as import prohibitions of products made by forced labour targeted on certain companies, regions, or countri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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