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상 즉시강제로서의 출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trance as The Police Administrative Instant Compul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연구 / 13권 / 2호 / 147 ~ 170페이지
· 저자명 : 백창현

초록

경찰상 즉시강제는 경찰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전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 가지고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이다. 즉시강제 이론이 반영된 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 많은 개별법들이 존재한다. 법률상 근거에 따라 경찰 등은 장해나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 출입하여 질문·조사하거나 수거·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즉시강제력의 행사시에 발생되는 출입거부 등에 대하여 즉시강제권한에 의한 강제력 사용의 정도는 문을 부수면서까지 강제로 진입하는 것은 거부행위의 처벌조항이나 출입에 대한 수인의무의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처벌조항은 간접적인 강제력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경찰상 즉시강제력의 사용은 급박성, 위험의 현재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비례의 원칙에 의한 한계내에서만 허용된다. 이것은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영역이기 때문이며, 또한 공직선거법과 같이 절차상 영장주의의 취지에 맞는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는 법규정도 존재한다. 판례는 즉시강제권한의 행사가 이미 발생한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경찰상 즉시강제는 경찰상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법적으로도 관련규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그 발동요건이나 한계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Police Administrative Instant Compulsion’ is a means of ensuring legitimized use of force by enforcement officials against people or property when necessary, under urgent situations in which they need to remove the obstacles in the course of duties, nonetheless don’t have enough time to get a required authorization in order to fulfil their duties.
Based on the laws concerning the police administrative instant compulsion, police are allowed to enter in private property where obstacles or risks are exist and are able to ask questions, research, collect data, and demand submission from the persons concerned.
However, breaking down door is not allowed regardless of regulated penalties for the denial of entrance or obligations to comply with request by police. That is, penalties exert an indirect effect on the use of force.
The use of police administrative instant compulsion can be authorized only when satisfying conditions such as urgency, the presence of risk, and supplement within the limit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it can be understood as an exception of the warrant system, which may breach the fundamental human right, there are relevant regulations requiring legal procedure satisfying the warrant system.
The Supreme Court uphold the decision that the police administrative instant compulsion should follow the procedure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o collect evidence of crime which already occurred. Therefore, laws, regulations,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regarding the police administrative instant compulsion should be strictly and restrictively interpreted to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