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과 결합된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체제개편 제안 (A Policy Proposal Combining Lowering University Fees, University Restructuring, and Reorganization of University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03호 / 12 ~ 32페이지
· 저자명 : 강남훈

초록

반값등록금 정책과 결합된 국가책임교수 제도는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수가 감소할 때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국가책임교수 제도를 공영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선언하면 대부분의사립대학을 공영사립대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권역별, 대학별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전체 대학의 입학정원을 30% 줄여 나간다. GDP의 1%에해당하는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책임 교수의 수를 2배로 늘리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대학구조개혁으로 공영사립대학이 만들어질 때 대학체제개편을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의 국공립대학은 하나의 통합국립대학으로 통합하고, 공영사립대학은 권역별로 통합한다. 이렇게 하여 서울대학, 통합국립대학, 권역별 공영사립대학, 독립사립대학, 직업대학의 5가지 대학체제로 개편하도록 한다.

영어초록

The policy combining lowering university fees and government sponsoredprofessors can be a pivotal means to facilitate university restructuring. Moreover,this policy reduces the university burden to keep the quality of education whenthe number of students decreases. Through the policy of government sponsoredprofessors, we can transform most of the private universities into governmentdependent universities. When private universities are transformed into governmentdependent universities, it is better to reorganize university system at thesame time. This paper suggests five categories of universitie system: SeoulNational University,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system of regionalgovernment dependent private universities and system of community colleg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