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31년 쌀값하락과 부채불황의 구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15권 / 227 ~ 260페이지
· 저자명 : 김재훈

초록

본 연구는 식민지 산업정책(산미증식계획)과 그에 따른 결과를 그 중간과정에 있는 시장기구의 작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1929년 세계공황 이전 식민지 한국에서는 이미 1925년 이래 쌀값 등 농산물가격 하락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1920년대 일본으로의 쌀수출이 급증해서 쌀시장이 통합된 가운데 일본에서는 불황과 식생활 서구화에 따라 쌀수요는 위축되었다. 반면 일제의 강압적인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쌀생산량이 늘어났다. ‘공정혁신’에 의한 생산량 증대가 시장가격을 하락시킨 것이다. 부채를 통한 수리사업정책은 쌀값의 하락국면에서 부채불황을 낳았다. 쌀값 하락을 통한 이러한 시장의 강제는 ‘동태적 지주’의 출현과 농민층의 양극분해를 강제하였다. 부채상환을 위한 화폐수요 증대가 생산량 증가 이상으로 쌀의 시장판매량을 증가시켰는데, 이 때 실물화폐로서의 쌀의 역할을 법정화폐가 대체하면서 쌀의 시장가치 하락이 가중되었다. 이렇게 생산과정을 매개로 금융교란이 전개되어 가는 구조를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