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A Review of the Rice-Cake Expenses from the Viewpoint of Crimi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4호 / 449 ~ 471페이지
· 저자명 : 이주희

초록

공직사회에서 오고가는 떡값은 더 이상 나눔의 미덕을 바탕으로 한 미풍양속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떡값이라는 용어는 공직부패의 대명사처럼 변질되었다. 오죽하면 국어사전에 ‘떡값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바치는 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되어 있을 정도다.
안타깝게도 현행 형법상의 뇌물죄 구성요건들은 떡값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수수한 금품과 공직자의 직무 사이의 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떡값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성요건요소들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떡값은 구체적인 청탁없이 공직자와의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호의표시로 제공되거나 장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유리한 업무처리를 기대하고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판례와 소수의 견해는 포괄적 뇌물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거나 대가관계라는 뇌물죄의 구성요건요소를 부정하는 등 뇌물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데 유용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떡값 관행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뇌물죄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엄격하게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론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세부적으로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제재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직무관련성을 형사처벌의 요건으로 삼을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진정 떡값으로 대표되는 공직부패의 관행을 척결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직무상의 관련 여부 및 대가성을 불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법 하나 만든다고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잘 만든 법 하나가 떡값 관행을 근절시키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시키는 단초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이 더욱 충실한 논의과정을 통해 제대로 제정되어 공직자이 금품수수를 근절하는데 있어 제 역할을 다 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Rice-Cake Expenses in the officialdom are not our traditional custom anymore. At some point, they have become synonymous with public corruption. Evenin the korean dictionary, the Rice-Cake Expenses are described as ‘the moneythat are offering to the people associated with benefits.’68)Unfortunately, the current regulations against bribery can not solve the problemof the Rice-Cake Expenses effectively. In order to charge with bribery, structuralelements of crime must be satisfied. But in case of the Rice-Cake Expenses,duty relations and compensational relations as important structural elements ofbribery crime. The reason is that the Rice-Cake Expenses are generally offeredto form and maintain friendly relations with public officials without a specificsolicitation. In this context, the judicial precedent has invented the new concept‘comprehensive bribery’ and a minority opinion made a proposal thatcompensational relations was not necessary as a elements of bribery crime.
Despite all these efforts, the Rice-Cake Expenses scandals have occurredcontinuously.
The legislative discussions are currently held in order to deal with takingbribes of public officials. It is to enact ‘Act on Preventing Dishonest Solicitationand Conflict of Interest.’ There are some controversial issues as to whichsanction will be laid or whether duty relations have to be required, but it isdesirable to impose a penalty on public officials received bribes over a certainamount regardless of duty relations.
One of the law will not support all the difference. But it can be beginning tochange. ‘Act on Preventing Dishonest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will beenacted properly to eliminate the Rice-Cake expenses and promote transparencyin public sec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