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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신고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improvement plan and problems in the process of report of “Deemed gift taxation on profits earned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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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2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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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신고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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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3권 / 3호 / 7 ~ 42페이지
    · 저자명 : 이성태

    초록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서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의 우회적인 증여수단인 일감지원행위를 조세 법률로 제한하자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행위로 인한 부담해야 하는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하는 계산체계는 지배주주의 결정문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의 범위결정에 대한 문제, 지분율 산정에 대한 문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방식의 문제 등 신고 및 집행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세규정이 도입된 이후 2012년 귀속 증여세를 최초 신고하는 과정에서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증여세 신고시점에 정확한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통하여 법인세가 경정․결정되거나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증여세액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증여세 추가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실제 성실하게 신고를 하였음에도 다른 요인의 변동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더불어 증여세의 영향을 우려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망설이게 되는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어 납세자의 납세협력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신고의무는 유지하되, 가산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 부담세액은 직접보유지분에 대해서만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이중과세 조정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증여의제이익은 직접소유와 비교하여 조세공평주의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어 수혜법인의 주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출자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으로 양도차익에서 조정하는 것은 배당성향이 낮은 우리나라 기업구조에서는 영구히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여 매년 받은 배당금액의 일정액을 증여세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에서 과세제외되고 있는 것은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수출하는 제품 및 상품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한 간접수출은 제외되어 있다. 간접수출도 포함하고 있는 수출관련 제반법률과 달라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점, 제품 및 상품의 간접수출은 주로 최초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던 중견․중소 제조업에 집중되어 국내생산기지를 버리고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제공동화 현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간접수출 제조업을 다른 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은 세후영업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관련 세무조정도 영업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계산체계상 타당하다.
    다섯째,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영업손익에 포함된 지분법손익은 거래를 전제한 과세규정이라는 점, 단순한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수관계거래비율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 회계기준의 차이로 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는 점 및 수혜법인별 계산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과세소득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Deemed gift taxation on profits earned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legislative intent that try to limit as tax amount of work support act as a means of gifting indirect and roundabout for the purpose escaped the tax is seen positively. However, the calculation system for calculating a first amount of the donation should be borne by the act of deemed gift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e decision problem of majority shareholder, issues related to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special relationship corporations majority shareholder is, the calculation of the equity ratio the problem has various problems of enforcement on a delivery issues such as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 calculation method of the beneficiary company. In the process of delivery of first attribution gift tax in 2012 that tax was introduced, various issues of “Deemed gift taxation on profits earned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of current is present, I try to present the improvements such as the following.
    First, the gift tax at the time of reporting, even if the correct amount of tax reported through the income tax investigation or the rectification and a decision or the supplementary report claims the fiscal year due to the amount of the gift tax does not have to be changed. Therefore, when adding additional tax payment of the gift tax is imposed, it means that produce absurd results that additional tax is imposed on the variation of other factors even though other declaration in good faith actually. In company with the results you are deter request for correction or amended return and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gift tax and occur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elatively reduced also tax cooperation of taxpayers. This maintains the filing requirements of the current, but the system improvement in the direction of reducing the additional tax is required.
    Second, only for shares held directly, burden of gift tax by deemed gift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have the problem that is set at the time of the transfer of the shares.
    In comparison with the directly owned, and are subject to reverse discrimination from the side of tax fairness principle, even if it is not in stock beneficiary corporation, deemed donation profit through an indirect investment corporation, when the investment indirect relationship has been extinguished improvement of the system to adjust the double taxation in is required. In additio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Korea's dividend payout ratio is low, and to adjust the transfer gains in the adjustment method of double tax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has not been adjusted double taxation forever. Improvement of the system to be deducted from the gift tax taxable income a certain amount of dividends that you receive each year complements this is necessary.
    Third, “Deemed gift taxation on profits earned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is applied to exporting goods to foreign related corporation, except indirect export by Local L/C or Letter of purchase approval. However, there is no particular situation which has to be different from other export laws including indirect export. And there is growing apprehension about economic hollowization which caused by abandonment of domestic production base. Normally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dustry, indirect export is not a first regulation. Thus indirect exporting goods industry converges o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dustry and this transfers its production base to abroad. Therefore, considering these things, reconciliation indirect export industry by Local L/C or Letter of purchase approval and other law is rational.
    Fourth, according to “Deemed gift taxation on profits earned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e profit is estimated from after tax operating income. Thus regarding calculation system, limiting tax adjustments to related operating income is rational.
    Fifth, there are a lot of reasons about exclusion of gains or losses from equity method. First, under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gains or losses from equity method among operating income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equity method is a kind of transaction. second, simple evaluation part is not a related party transaction proportion. Third, whether difference in accounting standards, taxation is must not be varied, and that is contrary to as per beneficiary corporation calculation princip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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