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의 세무서비스 동시 제공 여부, 유형 및 보수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uditor’s Tax Services Provision,Type and Fee on Tax Burd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21권 / 3호 / 1 ~ 33페이지
· 저자명 : 곽재우, 안형태

초록

우리나라의 상장기업들이 감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감사서비스 중 세무서비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으로 본 연구는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동시 제공 여부, 유형 및 보수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감사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세무서비스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제공이 기업의 조세부담과 음(－)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제공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의 유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조정서비스만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는 상장시장별 유형에 따라 기업의 조세부담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업의 외부정보이용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감사법인과 세무서비스 법인의 일치가 기업의 조세부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는 다른 비감사서비스에 비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서비스와 동시에 수행 가능한 비감사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동시 제공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공인회계사법과 공인회계사윤리규정을 지지하는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ax services provided by auditors on firm’s tax burden. This study analyzes tax services received by listed Korean firms from 2006 to 2011 to examine the effects of auditor’s tax services provision, type, and fee, an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uditor’s tax services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 with firm’s tax burden. Thus, the provision of tax services from an auditor reduces the tax burden of firm. Second,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tax return service reduces the firm’s tax burden.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that the auditor's tax services have a different effect on tax burden for firms listed in different stock exchanges.
Nex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the information to potential investors when they decide to invest in firms that the provision of audit service and tax service from the same auditor could reduce the firm’s tax burden. Second, the tax－related non－audit services in Korea are classified as non－audit service which can be provided with audit service at the same time, because the auditor’s tax services are considered as non－audit services that do not impair the independence of auditor compared to other types of non－audit service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a policy support that advocates the current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nd the code of ethics f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 in Korea.
Finally,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National Tax Service need a careful supervision for some firms that try to reduce the firm’s tax burd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