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사업무와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한·미 규정의 비교·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교육연구 / 35호 / 509 ~ 532페이지
· 저자명 : 김성은

초록

세계화된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회계와 외부감사과 같은 기업의 정보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한다. Enron의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의 분식회계 파문은 미국 경제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에 충격을 주었다. 전 세계의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고, 미국의 경우 다우지수는 7,0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의 정부와 의회는 Sarbanes-Oxley Act를 제정하고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법과 동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비감사업무를 제한하는 규
정을 비교・분석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국제수준의 감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기 보다는 미국규정과 같이 금지 대상 비감사업무의 폭을 넓힌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하여 사업보고서에 감사와 비감사업무의 세분화하고 상세한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이해상충의 소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차단하기 위하여 금지되지 않은 모든 비감사업무가 감사위원회의 동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넷째, 감사위원회는 비감사업무의 승인절차를 수립하고, 수립된 절차를 공시하며, 각 승인대상업무에 대한 감사위원의 의견을 포함한 회의록을 보관하도록 하여 책임을 분명히 한다. 다섯째, 공인회계사법 제 53조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상향조정하여 벌칙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여섯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의 공인회계사의 소유지분 한도 1%와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채권 및 채무관계 한도(각각 3천만원과 1억원)을 하향조정한다. 일곱째, 공인회계사윤리규정이 본래의 목적인 달성하고 개정된 법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대적인 개정이 있어야 한다. 여덟째, 같은 서비스제공 구조의 형식적인 변형으로 금지된 비감사업무를 사실상으로 회피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인 조항을 제정하거나, 자세한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
본 연구는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수 많은 요인 중 비감사업무에 대해서 문헌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외부감사에서의 독립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