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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강제지정제 도입이 부실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xternal Auditor Designation on Earning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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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2 최종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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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강제지정제 도입이 부실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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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연구 / 32권 / 2호 / 137 ~ 161페이지
    · 저자명 : 박소라

    초록

    2014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 가운데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외부 감사인을 강제지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감사 품질을 개선하고, 회계 감사의 객관성이 높아진다는 기대 효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상장사가 감사인 강제지정제를 피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감법 개정안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unintended consequence)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이익조정을 검증하고자 한다.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거나 영업외비용을 자의적으로 분류하여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지정감사 요건 중 하나인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요건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K-IFRS하에 작성된 연결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부채비율이 200%를 넘고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지만 이자보상배율이 1을 근접하게 초과한 기업들을 이익조정 의심기업군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갖춘 전체 245개 제조업 중 42개의 기업이 의심기업군에 속하였다.
    의심기업군의 재량적 발생액과 영업외비용 측정치를 그 외의 표본기업들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채비율이 높아서 감사인 강제지정의 위험이 높은, 즉 이익조정 유인이 높은 의심기업에 속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다른 표본기업들의 재량적 발생액에 비해 더 컸다. 이는 의심기업군이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부풀려 감사인 강제지정의 세 번째 요건을 피했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둘째, 부채비율 강제지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근접하게 초과한 의심기업의 영업외비용의 크기가 당해 순이익을 통제한 후에도 다른 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컸다. 이는 감사인 강제지정을 피하기 위해 영업외비용 분류의 자의성을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부풀린 증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인 강제지정 조치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로 재량적 발생액이나 영업손익 분류의 자의성을 이용한 영업이익 상향조정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실무자들은 물론 감사인과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가능성에 유의하여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high-leverage firms engage in upward earnings management as a means to avoid auditor designation. Effective of November 2014, firms with (1) over 200% debt-equity ratio, (2) over 150% of industry average debt-to- equity, and (3) less than 1 interest coverage ratio are forced to be audited by external auditors designated by the regulatory agency. This action may increase audit quality and credibility of accounting reports. However, there may be some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upward manipulation of operating income so that the interest coverage ratio could exceed 1.
    Based on FY 2014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under K-IFRS, I select 42 firms in the interval to the immediate right of interest coverage ratio of 1 among manufacturing firms with over 200% debt-to-equity and over 150% of industry-average debt-to-equity as earnings management suspect firms. I find that suspect firms have significantly higher (performance-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 than matched sample. This implies that suspect firms could have avoided auditor designation through upward earnings manipulation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Also, evidence suggests that suspect firms may have manipulated operating income upward by classifying operating expenses into other expens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igh-leverage firms tend to manipulate operating income upward in order to avoid external auditor designation, using the loophole in the current accounting regulation. The results in this paper have implications for regulatory agencies and auditors to be cautious in implementing and executing the revised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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