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 구분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분석 (A Critical Review of the Judicial Rulings on the Division of Works Performed by Superintendents)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2 최종저작일 2016.12
22P 미리보기
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 구분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28권 / 4호 / 23 ~ 44페이지
    · 저자명 : 김용

    초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의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청 사이에 사무의 성격을 둘러싼 해석이 다를 경우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최종적 판단자로서 사무를 구분한다. 이 논문은 법원의 관련 판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법원 판단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법원은 법령의 규정 형식을 정밀하게 따지기보다는 헌법 규정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무를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교육부가 전국 규모로 추진하는모든 사업이 반드시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는 아니다. 셋째,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립도를 문제시한다면, 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주민직선제 시행 이후 교육감의 정치적 책임이크게 높아지는 시점에서 모든 최종적인 책임을 국가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심화하고 교육을 개선하는데 긴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법원 판결은 교육자치권의 확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영어초록

    Superintendents do their work not only as the supreme representative of a local government, but also as a lower institu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latter case, superintendents receive delegated work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who represents the central government. As for the scope of the autonomy that superintendents can exert, as well as the extent of the control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re are big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inds of work that superintendents do. The two kinds of work are divided into state work, which is work deleg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dependent work, which is autonomous work of the superintendent’s local government. Due to the difficulty in distinguishing between the two kinds of work, there have been conflicts between superintendents and the Minister of Education. These conflicts were only recently resolved in the court system through final judicial decisions.
    These decisions were made based on three specific guiding principles. The guiding principles that are applied to the judicial process regarding the work of superintendents are critically analyzed in this thesis.
    This study analyzed almost all the judicial rulings after the mid-1990s regarding the research interest. The judicial court has developed three guiding principles to determine the work of superintendents. The work of superintendents is considered state work if (a) a law, act, or decree specifically states it is state work, (b) the central government initiated and implemented the work nationwide, or (c) the work is finan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there are problems associated with each of these three guiding principles. Most importantly though, the judicial decisions do not correspond with public opinion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educational autonom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육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