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계부정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3권 / 2호 / 307 ~ 343페이지
· 저자명 : 金淳錫

초록

2001년 12월 엔론사 파산을 계기로 문제되기 시작한 미국 기업들의 회계부정이 2000년 들어서도 제록스, 월드컴 등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 원인은 재무정보 공시의 질이 낮고 감시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미국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증권시장에서 주가폭락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대통령, 연방의회, SEC, NYSE 등이 총력을 기울여 미국 증권시장과 기업지배구조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2년 7월 30일 기업개혁법(The Sarbanes-Oxley Act of 2002)이 제정되어 개혁의 기본구조가 완성되었으며, 앞으로 SEC와 NYSE 등이 더 세부적인 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기업개혁법은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 이후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기업개혁법은 우리 나라 기업 중 이미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해 있거나 앞으로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을 회계감사한 국내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 논문은 엔론사 파산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서 기업공시제도와 회계관행,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에 관해서 검토한다. 또한 기업개혁법 중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과 회계감독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과 관련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 나라 감사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에 대해 금지되는 컨설팅서비스를 지정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유형별로 분류하여 신중하게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보수, 감독 등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을 추천하는 위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외부감사제도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감독에 대한 책임은 우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상장회사부터 적용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설치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 후 그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