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유형과 정당일체감: 시민지식 수준의 역할 (The Pattern of Democracies and the Party Identification: The Role of Civic Knowled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교육 / 57권 / 4호 / 81 ~ 96페이지
· 저자명 : 정충대

초록

민주주의는 국가별로 상당히 다채롭게 나타나며 이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가 정당과 시민의 연계에 기반한 시민의 정치참여 범위이다. 정당 간의 교류와 연합을 통해 되도록 많은 시민을 정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합의제 민주주의와 패배한 정당의 지지층을 정치적 결정에서 배제하는 다수결 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렇듯 다른 특성을 가지는 민주주의 유형에 따라 대의 민주주의에 핵심적인 조직인 정당의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당일체감에 시민지식 수준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합의제와 다수결제 민주주의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ICCS의 한국과 스웨덴 자료가 사용되었다. 프로빗 분석 결과 다수결 민주주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띠는 국가인 한국 학생들은 시민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당일체감을 가질 확률이 떨어지는 반면 합의제 성격이 강한 스웨덴에서는 반대로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과적으로 기타 통제변수들이 평균값을 가질 때 시민지식 수준이 200점에서 900점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을 가질 맞춤확률은 스웨덴 학생은 45.8%에서 73.9%로 증가함에 비하여 한국 학생은 21.5%에서 7.09%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맞춤확률의 차이는 시민지식 점수가 200점일 때 24.3%였는데, 900점 수준에서는 66.8%에 달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한국의 시민교육이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한국의 정당이 시민과의 연결이 허약한 상황에서 정당을 믿고 투표하기보다 정책과 후보자를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투표하도록 시민교육이 기능하고 있는 까닭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Since there are many different patterns of democracies, one of standards to categorize democracies is how many citizens participate in political determination based on solid consolidation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their constituents. The consensus democracy maximizes citizens’ participation by establishing political coalition based on coordination among parties, while majoritarianism systematically rules out supporters of opposite parties from political decision making. In this context, citizenship knowledge known as promotor of political participation could be differently related with agent’s party identificaion. To find such differency, the ICCS data of Korea and Sweden, which are one of majoritarian and consensus democracies respectively. As a result of probit analysis, a higher citizenship knowledge is higher probability to have party identification in Sweden, while it is lower party identification fitted probability in Korea. More specifically, from 200 to 900 points of citizenship knowledge, a fitted probability increases from 45.8% to 73.9% in Sweden, while it decreases from 21.5% to 7.09%. So a gap of fitted probability between two countries increases from 24.3% to 66.8%. It means that Korean students are much more likely to vote by candidate factors than party fac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