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기회의 실현과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Realization of Tax Credit Opportunities and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6권 / 4호 / 1 ~ 38페이지
· 저자명 : 김희규, 신승묘

초록

세액공제가 기업에게 적절한 유인책이 됨으로써 기업이 세액공제 기회를 충분히 실현시키고 있는지 여부는 정부정책 입안자와 학계 연구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이 실현한 세액공제액의 규모가 공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주제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그런데 법인세 부담액으로부터 과세소득을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사이의 차이를 구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실현한 세액공제액의 규모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사이의 차이(BTD) 중에서 영구적 차이(영구적 BTD)에 해당하는 부분에 반영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지출액 및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클수록 영구적 BTD가 큰지 살펴봄으로써 세액공제의 기회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지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사분야의 지식과 세무분야의 지식 사이에 지식전이 효과가 존재함에 따라, 세액공제 기회의 실현에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가 증분적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비투자 지출액 및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영구적 BTD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세액공제 기회를 실현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 지출액 및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영구적 BTD에 미치는 양의 영향력이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지식전이 효과로 인하여 세액공제 기회가 보다 많이 실현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업들이 설비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기회를 보다 많이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세액공제 규정의 효과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보충하고,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지식전이 효과와 관련한 연구주제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지닌다.

영어초록

Tax credit is a kind of tax expenditure implemented in order to encourage companies to participate in government’s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However, if the tax credit provisions do not actually work for any reason, then the government can’t achieve the initially intended policy objective. Therefore, it is a major concern to confirm whether the companies actually realize tax credit opportunities. This paper conducts an empirical study on whether the expenditures on plant & equipment investment or research & development activity have positive effect on permanent book-tax differences, to see if the companies sufficiently realize tax credit opportunities. And this paper performs empirical tests on whether the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strengthen the positive effect. The main tes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nditures on plant & equipment investment or research & development activity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permanent book-tax differences, which means that companies actually realize tax credit opportunities. Second, the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strengthen the positive effect, which means that the knowledge spillover effect of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makes a company more fully realize tax credit opportunities. The abov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tax credit provisions need to be improved for the companies to more fully realize tax credit opportunities for the expenditures on plant & equipment investment. And this paper makes an academic contribution by supplementing the existing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tax credit provisions, and by expanding the existing studies regarding knowledge spillover effect of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