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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방식 및 IT 교육 예산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uperintendent Election Method and IT Education Budget)

1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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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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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방식 및 IT 교육 예산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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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컴퓨터게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 37권 / 4호 / 92 ~ 101페이지
    · 저자명 : 김용기

    초록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교육감 선출방식 및 지방교육재정 구조, IT교육예산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의 교육감 선출 방식 및 지방 교육재정, IT교육예산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직선제와 교육감 임명이다. 한국은 지방자치시대이지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구별하여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와 일본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한다. 이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반면에 교육감의 교육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있다. 둘째, 일반행정 독립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정 참여이다. 한국은 지방교육재정에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비율이 높고, 교육자치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다. 미국은 교육구의 재산세가 교육세로 할당되어 있어, 교육청의 자체 예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교육청의 독립성이 법적 또는 자체 예산으로 보장이 되나,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직이고 80%이상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기에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은 예산 구조변화와 독립에 대한 법적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의 집중된 세입화 문제이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비교될 수 있게 중앙정부예산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지방화시대에 맞물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 정부의 과도한 예산지원은 중앙정부의 필수적인 간섭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교육하는데 한계와 많은 애로사항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넷째, 한국,미국,일본의 IT에 대한 교육 예산은 국가 프레임과 중점 목표, 효율성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초,중,고,대학 및 교육기관에 기술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교육 및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일본은 고등교육 중심으로 투자를 하여 즉각적인 효율성 제고를 목표에 두고 있고, 미국은 선별을 하여 선별적 교육투자를 배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의지와 효과성을 종합한 재정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method of election of superintendents, local education finance structure, and IT education budget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method of election of superintendents, local education finances, and IT education budget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direct resident system and the appointment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lthough Korea is in the era of local autonomy, gener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are distinguished, and superintendents are elected through direct residential system and guaranteed by law.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is strengthened according to the era of local autonomy,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appoints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is has a positive function of unifying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bu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dysfunction that the superintendent's educational expertise may be insufficient. Second, general administrative independence and participation in education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central government's rate of budget support is high in local education finance, and educational autonomy is legally guaranteed. In the United States, the district's property tax is allocated as an education tax, so the Office of Education's own budget is possible. Therefore,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independence of the Office of Education is guaranteed legally or with its own budget, but in Japan, independence is limited because it is the position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and receives more than 80% of the budget from local governments. Therefore, Japan should have a legal structure for budget structure change and independence. Third, it is the central government's centralization of revenue. In Korea, central government budget support is concentrated so that it can be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refore, Korea should prepare countermeasures in the future in the era of localization. Excessive budget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evitably causes limitations and many difficulties in educating the essential interfere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pecificity of local education. Fourth, education budgets for IT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operated according to the national frame, key goals, and efficiency. Korea is investing in education and budget with an emphasis on strengthening technical capabilities in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universiti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Japan aims to improve efficiency immediately by investing mainly in higher education, and the United States is selecting and allocating selective education investments. Accordingly, financial support that combines the will and effectiveness of the state is being provi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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