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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외 스마트기기 업무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Arbeitsrechtliche Fragen des Einsatzes mobiler Arbeitsmittel außerhalb der Arbeitsz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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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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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외 스마트기기 업무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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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7권 / 4호 / 377 ~ 404페이지
    · 저자명 : 김기선

    초록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기는 장소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시간적 관점에서도 유연한 근로형태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스마트기기는 ‘업무(Arbeit)’와 ‘여가시간(Freizeit)’ 두 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근로자가 여가시간 중에 업무상의 연락을 받도록 만들기도 한다.
    스마트기기 등 정보통신전자기기의 발전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든 연락가능하게 됨(ständige Erreichbarkeit)에 따라 일과 생활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져간다. 이 글은 현행법 하에서 업무시간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수행이 제기하는 노동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시간외에 이루어지는 디지털 홈 워킹(Digital Home Working)이 야기하는 문제로는 세 가지의 문제를 상정할 수 있다. 스마트기기를 통한 언제든 연락가능한 상태 또는 실제 업무수행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Ⅱ.), 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Ⅲ.), 스마트기기의 지속적 활용으로 인한 정신적 안전보건의 문제(Ⅳ.)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근로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을 설정하는 한편, ‘정액급’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것과 더불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호하기 위한 안티스트레스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Moderne Kommunikationsmittel ermöglichen eine flexible Arbeitsgestaltung, sowohl in örterlicher als auch in zeitlicher Hinsicht. Sie tragen jedoch ebenso dazu bei, dass sich die beiden Bereiche “Arbeit” und “Freizeit” immer mehr vermischen und Mitarbeiter auch in der Freizeit für berufliche Kontakte erreichbar bleiben.
    Die Möglichkeit, auch außerhalb der regulären Arbeitzeit auf Arbeitsinhalte zugreifen zu können und beruflich tätig zu sein, löst die Grenze zwischen Arbeitszeit und Freizeit immer weiter auf. Der vorliegende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n arbeitsrechtlichen Fragen des Einsatzes mobiler Arbeitsmittel außerhalb der Arbeitszeit. Hierzu wird zunächst der Frage nachgeganen, was heute die Arbeitszeit ist. Sodann wird auf die Frage nach den pauschalisierte Vergütungen eingegangen. Schließlich geht es um die Frage nach der psychischen Belastungen.
    In diesem Zusammenhang kann es festgehalten werden, dass es einen Notwendigkeit gibt, der Begriff der Arbeitszeit zu erklären, die Ruhezeit zu regeln, pauschalisierte Vergütungen einzuschränken und das Anti-Stress Gesetz zu erlass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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