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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적ㆍ녹연정기(1998~2005)의 약물정책 변화와 개혁 (Drug Policy Reform of the Red-Green Coalition (1998~2005) in Germany)

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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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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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적ㆍ녹연정기(1998~2005)의 약물정책 변화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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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21권 / 2호 / 83 ~ 116페이지
    · 저자명 : 김주일

    초록

    본 연구는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시기(1998~2005)의 약물정책의 변화와 개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독일의 전통적 약물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적ㆍ녹연정기의 약물정책 변화와 개혁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 약물정책의 변화와 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독일은 1972년 『약물법(BtMG)』이 제정된 이래 전통적으로 형법적 접근에 바탕을 둔 약물금지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약물금지정책은 목표로 한 약물 없는 사회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약물사용자의 범죄화, 불법약물시장의 형성, 약물중독자의 피폐화 등 사회적 약물문제의 심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대 말 금단에서 수용으로 약물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연방정부차원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집권한 적ㆍ녹연립정부는 약물에 대한 관용적인 입장에서 출발하면서 보다 더 사회정책적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더 나아가 자유주의적 접근을 약물정책의 기본전략으로 받아들였다. 적ㆍ녹연립정부는 예방과 생존지원 및 폐해감소 정책을 강조하였다. 중독예방이 강력하게 지원받았으며, 약물주사센터, 대체약물치료, 주사기교환, 헤로인유지치료 등의 생존지원 및 폐해감소 프로그램이 새로이 도입되거나 확대 시행되었다. 엄벌위주의 형법적 접근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의 약물정책에는 사회정책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drug policy change and reform of the Red-Green Coalition with the Social Democrats (SPD) and the Greens between 1998 and 2005. First and foremost,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raditional drug policy in Germany were critically analyzed. Second, the changes in drug policy of the Red-Green Coalition as well as the backgrounds and the specific details of the reforms were reviewed. Lastly, the implications for Korean drug policy were discussed.
    Since the Narcotics Law was enacted in 1972, Germany has continued the existing drug policy based on traditional legal approach. However, the drug policy was not effective and failed to achieve the goal of making a drug-free society. Rather, it aggravated societal drug problems including criminalization of drug users, formation of a black market and the impoverishment of drug addicts.
    In these contexts, the administration was changed creating a paradigm shift in the drug policy which went from abstinence to acceptance in the 1990s. The Red-Green Coalition between 1998 and 2005 was tolerant on drug use, underscored social approach, and further, adopted a liberal approach as a fundamental strategy of drug policy. The Red-Green Coalition highlighted prevention, survival support and harm reduction in drug policy. Prevention of addiction was strongly supported. Survival support and harm reduction programs including drug injection rooms, substitution, needle exchange and heroin-assisted treatment were initiated and expanded. The existing Korean drug policy based on a legal approach needs to adopt social and liberal approach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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