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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정당간 교류 · 협력 사례 분석과 시사점 모색 (A Case Study on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of East and West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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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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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정당간 교류 · 협력 사례 분석과 시사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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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2권 / 2호 / 49 ~ 66페이지
    · 저자명 : 김학성

    초록

    냉전시기 동서독의 정당(서독의 사민당과 동독의 사통당)사이에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었던 사례가 있다. 1982년 가을 야당이 된 사민당은 당시 ‘신냉전’에 의한 안보불안 탓에 독일통일에 대한 염원을 포기하고 평화정착을 주목표로 사통당과 대화를 시도했다. 이에 따라 1982년부터 1989년 사이에 양당간 공식·비공식적 교류와 협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의제는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과 동서관계 개선 등이었으며, 그 결과로 군사안보를 비롯하여 양당간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논쟁문화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공동합의서가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 「이데올로기 논쟁과 공동안보」라는 제목을 가진 소위 ‘사민당-사통당-문서’는 양당의 교류 및 협력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87년 이 문서가 공개된 직후 동서독의 정치권 및 사회는 커다란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종내에는 사통당이 이 문서에 명기된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양당간 교류·협력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지만, 이 문서는 동독사회내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결과론적으로 사통당 지도부가 서독으로부터의 체제위협에 대한 자기 보호막을 약화시키는 데 일정부분 기여했다. 독일 정당간 교류·협력 사례는 당장 남북한에 적용되기 어려워 보이지만, 언젠가는 추진될 개연성이 있다. 이 맥락에서 독일사례를 창조적으로 활용한 시사점을 몇 가지 찾아보았다.

    영어초록

    There were in the Cold-War era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of East and West Germany. In autumn of 1982 the west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SPD), which was just fallen to the opposition party, tried starting dialogues with the east german communist party (SED) above all for the purpose of peace management in the central europe, while discarding its long cherished desire for the german unification. Two Parties could intensively drive till 1989 official and inofficial exchange and cooperation. On the list of central agendas came up alleviation of military tension, peace management,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East and West Bloc etc. The both produced meanwhile some statements of mutual agreement on the military security, even culture of contending for their different ideologies and so on. Among them the so-called 'SPD-SED-Paper', entitled "Ideological Disputing and Common Security", comprehended the spirit of the activities very well. Opening of this Paper to the east & west german public in 1987 drew the political sphere as well as the society into a vortex. Although their further cooperation could not proceed in the end because of the SED's nonfulfillment of the contents of the Paper, it had indirect influence on the east german society and contributed more and less to weakening the self-protection of the SED's elites against West Germany. It seems to be not easy that this german case would be applicable to the Korean Peninsular right now, nevertheless the applicability exists every time. Therefore I tried exploring creatively some implication of the german ca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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