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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은행 보증의 요건과 당사자간의 관계 (Requirements for Independent Bank Guarantees and Contrac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e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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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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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은행 보증의 요건과 당사자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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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84호 / 163 ~ 197페이지
    · 저자명 : 손경한, 박도윤

    초록

    국제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거래로서 언제나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간 계약 이행을 사전에 담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제거래 실무에서는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독립적 은행보증(Independent Bank Guarantees)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독립적 은행보증은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인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제도로,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과 달리 보증의뢰인과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된다는 특징이 있다.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은행보증은 국제거래 실무에서 주요한 담보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UN협약」 제정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독립적 은행보증을 보증신용장과 같은 유사한 개념과 분리하여 따로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국제거래 실무상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때문에 다른 비슷한 개념과 통합적으로 규율되는 등 아직 그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독립적 은행보증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독립추상성’ 및 ‘수익자의 권리남용으로 인한 예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바, 독립적 은행보증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고 본다. 더 나아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그간의 논의가 보증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 특히 보증의뢰인과 보증수익자간 관계에 주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요건과 당사자간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Becaus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re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in different countries, there are always the uncertainties and risks that are unpredictable.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to ensure the performance of contracts between the parties in advance. In practice, the independent bank guarantee is one of the guarantee measures commonly used. The independent bank guarantee is a guarantee that must be executed by the guarantee bank upon beneficiary's demand. This is different from the usual guarantees because it is enforceable notwithstanding any deficiencies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unified international standard yet, the independent bank guarantee has become the main guarantee measure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practice.
    However, the independent bank guarantee has some problems. As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UN Convention on Independent Assurance and Letter of Credit appears,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independent bank guarantee separately from similar concepts such as standby letter of credit. Nonetheless, the independent bank guarantee has been regulated by the same convention for the reason they have similar function in practice. Confused on the boundary of those concepts, the concept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has not been firmly established yet. The existing argument on the independent bank guarantee has been focused on 'Independence Principle' and 'Fraud exception', therefore, it seems that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 comes into reques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contrac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es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especially the contractual relationships between obligor and beneficiary, by the same reason above.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quirements and contrac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es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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