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비자발적 고독사에 관한 헌법상 권리와 세대 간 계약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세대 간 동거 계약을 중심으로 - (Une étude sur la prévention de la mort solitaire chez les personnes âgées - Zoom sur le Contrat de cohabitation intergénérationnelle en Franc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7권 / 2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강명원

초록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및 제34조 등에 따르면 비자발적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가 노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며,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비자발적 고독사 예방보다는 비자발적 고독사 후 사태수습에 방점을 두어 그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4년 비자발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노인의 사망을 방지하고자 노인과 청년이함께 동거하는 ‘세대 간 동거계약’을 개발하였고, 이를 2018년 ELAN 법률에 새로운 유형의 계약으로 도입하여 비자발적으로 고독한 노인들이 외로움을 타파하고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세대 간 동거계약의 장점은 첫째, 세대 간 동거계약은 비자발적 노인 고독사를 막기 위해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그 초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일정한 수입 없이 연금으로만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월세를 받아 생활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고 셋째, 국가 입장에서는 학업 및 취업 등으로 대도시 또는 타 도시로 이주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자들의 주거난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고, 더불어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도 있다.
한편, 프랑스의 세대 간 동거계약은 우리나라의 비자발적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양 국가의 국민 정서가 100%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세대 간 동거계약이 얼마만큼 효과적인지에 대한 프랑스의 공식, 비공식 자료도 아직까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를 바로 받아들여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프랑스의 세대 간 동거계약의 조사, 검토, 분석, 적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계약의 형태로 변화시켜 이를 법제화하고 시행한다면 비자발적 노인 고독사 방지에 대한 헌법적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영어초록

Selon les articles 10 et 34 de la Constitution coréenne, empêcher la mort involontaire des personnes âgées par la solitude est la garantie de l'État de la dignité et de la valeur des personnes âgées en tant qu'êtres humains, et on peut dire que cela relève de l'obligation de l'État de garantir droits fondamentaux.
En conséquence, en avril 2021, la Corée a promulgué et appliqué la « loi sur la prévention et la gestion de la mort solitaire », mais il a été souligné qu'elle avait des limites en se concentrant sur la gestion de la situation après une mort solitaire involontaire plutôt que sur la prévention de la mort solitaire involontaire.
Dans le cas de la France, en 2004, afin de prévenir le décès des personnes âgées vivant involontairement seules, le « contrat de cohabitation intergénérationnelle » a été développé dans lequel les personnes âgées et les jeunes cohabitent, les aidant à surmonter la solitude et à gagner un complément de revenu.
Si de tels contrats de cohabitation intergénérationnelle en France sont légiférés et mis en oeuvre conformément à la situation en Corée, je pense que l'exigence constitutionnelle de prévention de la mort involontaire des personnes âgées par la solitude sera dans une certaine mesure satisfai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