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제에서 협동조합간 협동과 연대 (Cooperatives’ Cooperation and Solidarity in Cooperative Legal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협동조합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협동조합연구 / 33권 / 3호 / 63 ~ 89페이지
· 저자명 : 송재일

초록

협동조합간 협동과 연대에 대한 규범적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제6원칙(협동조합간 협동)에서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2012년 제정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제8조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협동조합 등은 국내외의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제8조 1항),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이전에도 농협법이나 신협법 등 개별 8 개 협동조합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어 왔다.
협동조합법제 측면에서 협동조합간 협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경쟁법적 관점에서 이용자기업인 협동조합의 협동과 소유자기업의 담합(짬짜미)는 공동행위라는 점에서 일견유사하다. 그러나 협동은 그 자체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후생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에 규범적으로 권장할 만한 행위이다. 담합(짬짜미)은 독과점을 가져오기에 규범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받는 공동행위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협동조합간 사업경합이 이루어질 경우 그 폐해는 조합원과 소비자, 시장에 미친다. 따라서 동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이종협동조합간에도 협동과 연대는 꼭 필요하며, 그 방안은 협동조합 안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지역단위의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여 협동조합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면서 서로 돕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협동조합 연대기금이나 금융기능에 관한 법제를 갖추고 있는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부분을 법에 담지 못한 이른바 ‘법의 흠결’ 상태이다. 이 부분을 포함하도록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조직체라면 의사결정도 힘들고 이를 통해 사업의 공동개발은 더더구나 힘들 것이며, 따라서 큰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적어도 이종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전국협동조합협의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작게는 협동조합에 대한 자율적 감사기관이나 이종 협동조합간 상호지원 체계, 크게는 협동조합의창설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금융기능을 해줄 수 있는 사회적 자본, 협동조합 연대기금의출현이 바람직하다. 시민사회와 정부, 시장을 설득하고 협력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협동조합섹터를 통한 협력과 연대의 전략이 특히 중요하다.
주요어 : 협동조합법제, 협동조합간 협동, ICA 제6원칙, 협

영어초록

The normative need of cooperatives’ cooperation and solidarity lies in the ICA 6th principle globally, as well as the article 8 of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ct No.11211, 26. Jan, 2012.) in Korean legal system. It statutes Cooperation with other Cooperatives or Federations, and Cooperative Council. There are similar rules and regulations in other 8 cooperative laws(for example agriculture coop. law and credit union law, etc.).
This article can reach the findings belows in field of cooperative legal system. There is normative evaluation between Cooperation of POF (patron owned firms, such as cooperative) and the Undue Collaborative Acts of IOF (investors owned firms, such as public limited company). Of the two, the former is better than the latter, promoting the market competition and improving consumer welfare, and all that sort of things.
By the way, the competition for business among cooperatives actually can be very often observable and its damages can be on the cooperative members, consumers, and finally the market. So there should be cooperation and solidarity not only in same kind of cooperatives but also in different kind of cooperatives. We can do it by establishing a small cooperative inside large cooperative or networking social economy and furthermore enriching Cooperative ecosystem in local and national level.
There are some core legal system for example cooperative solidarity fund and financial function in advanced country, where korean laws has not yet accepted this rule, being a deficiency of the law. So we needs to gap filling or reform the cooperative laws in order to cover that functions.
Cooperative council can be organized the art. 8 of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Korea. Its council should not be established in the meaning of declarative sense but substantially practical functioning through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with cooperatives, and developing joint projects among different kinds of cooperatives.
This article suggest the Self-regulating watchdog agency on a cooperative, mutual support system among different kinds of cooperatives in miro level, as well as the cooperative solidarity fund and social capital in macro level. Specially it is important to plan the strategy for the cooperation and solidarity through the cooperative sec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