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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DRM본, 복사본 간 경쟁과 사회후생 (Competition among Originals, Managed Originals and Illegal Copies and Social Welfare)

4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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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DRM본, 복사본 간 경쟁과 사회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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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계량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계량경제학보 / 20권 / 1호 / 60 ~ 102페이지
    · 저자명 : 손상영, 안일태

    초록

    이 논문은 사용상 제약이 없는 원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에 의해 사용상 제약을 받는 “DRM본” 그리고 불법복제본이 유통되는 정보재 시장에서, 생산자의 DRM 강도 선택과 원본 및 DRM본 가격설정 행위 등을 모형화 하고 그 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DRM본의 도입이 사회후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균형에서 생산자는 DRM본과 복제본의 품질을 동일하게 하는 DRM 수준을 선택하며 DRM본의 가격도 복제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한다. 원본의 가격은 DRM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승하게 된다. 복제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DRM본의 도입이 사회후생을 증대시키지만, 복제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영어초록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refers to access control technologies for copyright holders to limit usage of digital contents or devices and to prevent the unauthorized use of them. We consider an information good market in which DRM-free originals(simply, "originals"), originals controlled by DRM(simply, "managed originals") and illegal copies are traded. We model a monopolistic copyright holder's behavior of setting the prices of an original and a managed original as well as of determining the protection level of DRM in this market, and identify and analyze the market equilibrium. We also study the welfar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managed originals into the market. In the equilibrium, the copyright holder selects a protection level of DRM which equates the quality of a managed original and that of an illegal copy, and sets the price of a managed original to be equal to the unit copy cost. The introduction of managed originals into the market raises the price of an original. If the copy cost is "relatively" low, the introduction of managed originals enhances the social welfare. Otherwise, it reduces the social welfa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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