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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의, 재정분산과 정당간 경쟁 (Federalism, Fiscal Centralization and Partisan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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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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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의, 재정분산과 정당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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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2권 / 3호 / 361 ~ 387페이지
    · 저자명 : 이옥연

    초록

    모든 국가는 각 국에 특유한 역사적, 제도적, 상황적 요인들에 대처하는 적절한 해결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기 특수한 형태로 재정을 운영한다.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공통성을 공유하는 국가들을 일정기간동안 비교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재정운영체제에 논리적으로, 선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를 규명하는 체계적인 설명모델을 정립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재정경제학자 오츠 (Oates)는 "각 국가의 재정구조는 각국의 독특한 정치 사회적 산물이나, 몇몇 경제적 요인들이 체계적으로 이 다양한 재정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역설한다. 이 글에서는 선진연방국가의 재정분산의 구조가 경제적 동기 이외에도 제도적이나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실현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기존의 연구는 중앙과 지역정부간 갈등관계를 과소평가한 결과, 다단계정부체제에서 정당간 경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운영의 책임소재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이 글에서 제시한 실험적 연방주의 모델은 이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결점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Each country and regime has its own specific historical, institutional, and circumstantial factors and encounters its ow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over time, thus each will specifically adjust its fiscal management to meet its particular needs at the time. Despite such spatial-temporal particularity, analysts can gain beneficial insights from generalized perspectives that compare diverse multi-level government finance across countries and over time. Oates (1973) acknowledges that "the fiscal structure of a particular country is no doubt largely the result of the unique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of that nation, " yet argues that certain economic factors have a predictable impact on the provis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finance (p. vi). In this paper, I extend this search for a predictable impact beyond economic incentives and simplified institutional-structural diversity by including previously overlooked factors like independent subnational elections. Independent subnational elections, I argue, have yet another predictable impact on the structure and maintenance of intergovernmental finance, especially in advanced federal states in which nation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can engage in the political game of "credit-claiming and burden-shifting." For an empirical analysis, I estimate the conditional effects of partisan competition on fiscal centralization, contingent on the efficacy of a national upper house and/or extraconstitutional intergovernmental relation institutio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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