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에 관한 연구: 세목별 자치구 간 세입 격차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inancial Unbalance Between Autonomous-Gu in Seoul Korea: Focus on Analysis of The Tax Revenues gap by Tax Ite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0권 / 1호 / 97 ~ 117페이지
· 저자명 : 고재학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지방세 수입분포에 관한 연구이다. 저자는 1987년 논문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 서울시 수입분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서울시 17개 구에 대한 지방세목별 수입분포를 분석하고, 결과로서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앞두고 자치구세로 거론이 되었던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중에서 다른 세목에 비해 지역 간 수입격차를 보이던 사업소세에 대한 자치구세 선정이 지역불균형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 된 이후 서울시는 17개 구에서 25개 자치구로 분리되었으며, 지방세원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7년 저자가 우려했던 것처럼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 현상은 지방자치 실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에 관한 현황을 재분석하고, 그동안의 재정 불균형에 대한 각계의 해소노력 과정과 차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개편 방안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지역의 인구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한 가중변이계수(CV)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목년도(CV) 면허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1987 18.76 48.03 58.38 63.50 69.31 71.312010 48.33▲ 75.16▲ 61.05▲ 98.39▲ 0.00114▼ 59.73▼소방공동시설세사업소세 주민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평균84.73 117.48 137.46 240.57 256.94 460.27 73.2569.11▼ 84.86▼ 0.00155▼ - - - 55.17

분석결과로 볼 때 2010년 현재 가장 균형을 이루는 세목으로서 자치구세로 이양이 가능한것은 자동차세와 주민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방세의 세목은 세원의 변화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재정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분석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bout local tax revenue disribution in seoul korea. I already had studied before enforce local autonomy as a thesis in 1987. At that time, I proposed that the workshop tax don't adopt as a autonomous-Gu tax, becacue unbalance by regions. But now a days, there are many of the change tax revenue resources and have distributed autonomous-Gu from 17 to 25. As yet, the finance revenue of autonomous-Gu hasn't balanced between regions as like my have worried. So that, this study has try to re-analysis by these changed conditions. The method of analysis used a coefficient of additional variation(CV). As a result comes the follow table According to the result, I could find that the best balance tax items are automobile & resident tax by this analysis. By this reason, I propose that these tax items need reset as a autonomous-Gu tax. Because the local tax items have to reset sometimes by change tax revenue resources for region financial bal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