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의 광역­기초간 공동재원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를 중심으로 (Shared-Tax Revenue Reform of Korea Focusing on Leisure Tax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7권 / 3호 / 27 ~ 56페이지
· 저자명 : 조기현, 유태현, 이장욱

초록

지방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재원의 활용은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레저세(Leisure Tax)는 특정 지역 중심으로 세수가 집중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세수편중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그 세수의 일부를 공동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현행 레저세 세수의 배분방식은 최근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레저세 세수배분 방식의 실태를 점검하고, 달라진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레저세 세수의 지역 간 분포, 과세대상별 세수 실태, 조정교부금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레저세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레저세의 특징과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등을 감안할 때 레저세의 공동재원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레저세의 과세대상 가운데 경마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배분함에 있어 기존의 본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와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 간 세수배분 틀을 개선하여 장외발매소 몫을 늘리는 조치가 요구된다. 더불어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 해당 광역자치단체와 인근 기초자치단체 간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도 관련 부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esents an alternative methods to promote the shared-tax revenu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Korea, focusing on leisure tax. The leisure tax fits in the shared-tax revenue system among local taxes of Korea. The demand for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Korea has been rapidly increasing as the demand for the local development and the social welfare of the local government increased recently. It induces the vertical fiscal inequality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Korea. This paper proposes to allocate leisure tax to promote the shared-tax system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Korea. The paper applies the Focus Group Interview(FGI) method to analyze the models of alternative allocation methods using different government gra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t also examines the model fits in which the alternative models reform the shared-tax revenue system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