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传染病防治中个人信息保护法律制度的建构- 以隐私权保护模式与个人信息自决权保护模式的比较为视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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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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传染病防治中个人信息保护法律制度的建构- 以隐私权保护模式与个人信息自决权保护模式的比较为视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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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90호 / 299 ~ 339페이지
    · 저자명 : 张翱鹏, 윤종민

    초록

    个人信息的隐私权保护模式在互联网普及的今天已经不能满足个人信息保护和使用的需求。个人信息自决权的理论认为,个人信息应当受保护,但对其保护和使用应当进行平衡。传染病防治中个人信息的保护同样具有必要性,同时应对其保护进行适当的克减。由于传染病防治领域的特殊性,对个人信息的保护最好更加严格,对其保护的克减,以及克减尺度的把握也最好能与传染病防治领域的特殊主体、目的、信息使用的范围等相结合。在中国,≪传染病防治法≫与≪突发事件应急条例≫等作为规范传染病防治的法律文件,对个人信息的保护仍然采用的是隐私权保护模式。这导致了疫情防控中个人信息保护和使用之间的不平衡。展望未来,在我国传染病防治领域,最好能够参照个人信息自决权理论,并结合疫情防控的实际需要,建立个人信息保护和使用的相关详细规则。具体而言,在个人信息的收集阶段,立法要明确个人信息收集的主体,区分不同类型传染病防治所应侧重收集的个人信息的范围。在个人信息的使用阶段,严格个人信息使用的匿名化要求,提供匿名化的相关示例和标准。另外,还要开放传染病与突发公共卫生事件监测信息系统的应用权限,促进个人信息在各部门间的共享。最后,立法应要求设置个人信息专门责任人员,建立贯穿个人信息生命周期的事前、事中及事后的个人信息安全保障机制。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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