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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理人行为能力规则的检视与适用 — 基于代理制度与行为能力制度视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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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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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理人行为能力规则的检视与适用 — 基于代理制度与行为能力制度视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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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8권 / 1호 / 173 ~ 196페이지
    · 저자명 : 李鲜花, 景煜博

    초록

    意思表示能力是自然人作为民法之主体应值得重视的重要因素, 而无民事行为能力并不等同 于无意思表示能力。 在德国、 韩国、 日本等国家的民法典对体现个体意思表示能力的行为能力制度 与代理制度中, 既承认在无民事行为能力人或限制民事行为能力人具有意思表示能力的前提下部 分行为的有效性, 也未否认其作为代理人对外意思表示的效力。 反观中国2021年1月1日施行的《民 法典》, 在行为能力制度方面否认无民事行为能力人实施的民事法律行为效力, 存在过度保护无民 事行为能力人问题以及忽视了其残存的意思表示能力, 同时承认限制民事行为能力人意思表示能 力的弹性规定也不全面。 在代理制度方面缺少代理人行为能力规则, 忽视了无民事行为能力人或限 制民事行为能力人作为代理人对外意思表示的情况与合理性。 本文将通过分析代理人行为能力规 则的相关问题, 基于无民事行为能力人作为代理人的合理依据不充足和限制民事行为能力人作为 代理人具有极强可行性的结论, 提出在《民法典》的行为能力制度中为无民事行为能力人增加同限 制民事行为能力人的弹性规定, 承认其一定的意思表示能力、 对限制民事行为能力人的弹性规定进 行补充, 并在代理制度中增加代理人行为能力规则, 明确代理人主体资格不因其为限制民事行为能 力而受影响的完善建议。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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