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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上市公司信息披露制度之探讨 —以全面实施注册制为视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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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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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上市公司信息披露制度之探讨 —以全面实施注册制为视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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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36호 / 73 ~ 98페이지
    · 저자명 : 李资丰, 조동제

    초록

    随着中国证券市场全面施行注册制,相关法律及规范性文件纷纷修订出台。但就上市公司信息披露制度而言, 仍存在一些不足。一方面, 中国新 ≪证券法≫施行时间较短, 其他配套法律没有及时更新;另一方面, 法律制度本身可能也存在适应性问题。进而有必要从法律体系演进的角度出发, 对中国上市公司信息披露制度进行探讨。通过对中国信息披露相关法律法规进行梳理, 发现中国上市公司信息披露法律制度还存在一些问题, 诸如监管冲突、监管体系不完善、强制信息披露规定不完善及投资者适应性缺失等现实问题。随之提出了这些问题的完善路径, 以期有助于敦促信息披露制度的发展。就监管冲突方面, 建议采用加强内幕信息管理的方式进行完善,通过≪证券法≫后续的实施细则将国家机关列为内幕信息知情人进行管理, 从而保障投资人的合法权益。就信息披露监管体系完善方面, 建议通过后续法律法规的修订,进一步厘清证监会与证券交易所在信息披露监管中的监管权限和职责边界, 对监管尺度进行完善, 从而更好发挥监管职能。就强制性信息披露制度完善方面, 建议通过明确信息披露“重大性”标准和完善预约披露制度来进行规制。就应对投资者对信息披露适应性缺失方面, 提出通过构建“启发式”信息披露原则来帮助投资者更加充分的获取和理解上市公司所披露的信息。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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